양평군, 2015년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양평군이 2015년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3일 군에 따르면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 2주년을 맞이해 올해 처음 실시된 이번 경기도 평가는 인구수 기준에 따라 ▲A그룹(인구수 50만명 이상) 9개 시·군 ▲B그룹(인구수 20만명 이상) 11개 시·군 ▲C그룹(20만명 미만) 11개 시·군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현황, 규제 개선실적, 도정시책 참여 등 3개 분야 16개 지표를 심사했으며, 군은 이중 C그룹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

 

군은 2015년 한해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손톱 밑 가시’인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월 3건 이상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수시로 주요 분야 담당자와 논의해왔으며, 군청 및 읍·면에 설치한 규제신고센터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49건의 불합리한 자치규제 개선 및 47건의 법령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하고자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 건의 10회, 자연보전권역 시·군 실무회의 10회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성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양평군 이장협의회의 범군민 서명운동 및 특수협 8개 시·군 공동 서명운동 추진 등 민(民)이 주도하는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윤기용 기획예산담당관은 “군민 및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불합리한 법령규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더욱 능동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평=한일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