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향해 가는 ‘경기연정’] 聯政시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

조연전락 위기감 팽배… 실천적 의제 발굴이 해법

그 두개의 뿌리가 서로 자라서 하나의 성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야당이면서 의회내 다수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최초 연정을 제안했고 경기 연정이 바야흐로 시험대에 올랐다. 

분점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민한 남 지사 주도의 정치적 발상이자 행동이다. 연정을 듣는 순간 도민의 기대는 컸다. 경기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판(?)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 만큼 고착화 된 구태 정치와 지금의 권력구조에 식상했던 민심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도 한 원인이다. 하여튼 남 지사의 독특한 발상으로 경기 연정은 태동됐다. 하지만 1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경기 연정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소위 돌아가는 판국이 예상과는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정 어젠다가 대부분 남 지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그렇다고 남 지사와 맞잡은 손을 뿌리칠 수 도 없는 형편이다.

모두가 실행 과정에서의 어젠다 선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고민과 연구 없이는 이 또한 쉽지 않는 모습이다. 의원들의 자성 또한 여기저기 봇물처럼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연정의 한 축인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한 역할론 부재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의원(고양2)은 “연정은 우리의 가치와 이상을 위해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 남경필 지사나 집행부 혼자 먹는 밥상을 차린 것은 아니다. 핵심의제 발굴에 전념하자. 싸우고 전면에 서자. 가치가 충돌하고 이상, 논쟁으로 의회가 격론을 벌일 수 있도록 각자 집중하자”고 주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상생의 길을 묻다

더불어민주당 오완석 운영위원장(수원9)은 “경기 연정의 전제조건이자 성공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경기도의회 양당 의원들의 연정에 대한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다수당이자 경기 연정의 양 기둥 중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의견 조정과 합의의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는 연정으로 인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의 축소 여부다. 비록 다수당이지만 야당으로 여당인 남경필 호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 행정부 사업에 대한 집행 행위를 비롯해 예산 집행, 정책과정 등에 대해 엄밀하고 심도 있는 감독, 그리고 비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은 연정에 있어 대전제인 셈이다. 하지만 연정으로 인해 이런 부문들이 일부 어그러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다수당이면서 야당인 연정의 주체격인 더불어민주당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다.

결국 연정 협력은 상호 격차가 있음에도 같이 소통하며 일한다는 것임을 전제할 때 그 격차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딜레마 중 하나다.

그렇다면 연정을 통해 정책과 예산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내 도민의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당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실현하는 것도 지상과제다. 이는 연정에 있어 다수당으로 책임있는 야당의 역할임에 분명하다.

오완석 위원장은 “사회적 문제를 공공의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과정이다. 즉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책의제로 짚어내고 공공문제로 이슈화 하는 것이 연정에 있어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현,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이는 곧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주민과 지역 대중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문이다.

이의 실천 방안으로 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연정대표정책 활성화를 위해 대표실은 각 상임위별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연정 의제에 대해 상임위 소속 의원조차도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유념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또 새로운 연정의제 발굴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정책간담회 활성화도 요구된다.

경기 연정 길목은 비록 남경필 지사가 텄지만 그 성공 과정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치와 힘이 필요하다. 이는 또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다. 

때문에 당과 의원 스스로 힘 있는 어젠다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뒷전으로 밀려날때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경기 연정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다.

남 지사 또한 야당과의 소통, 의견을 교환하면서 도의회 위상을 높여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연정의 성공은 어느 한쪽의 성공이 아닌 모두의 성공으로 남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 경기도의원, 연정 평가는 “글쎄?”

경기도의회 의회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특위(위원장 박승원)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 의원(응답자 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항목은 △전체 의견수렴 △실질적 내용 추진 △연정실행위 제역할 △인사혁신 및 예산연정 호응도 △집행부 협조 △체계적 진행 등 8개 항목이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각 항목마다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려한 대목이다. 경기 연정에 대한 의원 각자의 인식도로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의견수렴’에 있어 ‘그런 편이다(14명)’ 21%, ‘정말 그렇다(1명)’ 1%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12명)’ 18%, ‘그렇지 않은 편이다(25명)’ 37%로 긍정 답변자가 22%인 반면 부정 답변자는 무려 55%에 달했다.

또 ‘실질적 내용 추진’ 여부와 관련, ‘그런 편이다(15명)’ 22%, ‘정말 그렇다(3명)’ 4%, ‘전혀 그렇지 않다(8명) 12%’, ‘그렇지 않은 편이다(20명)’ 30%로 부정적 시각(42%)이 긍정적 시각(26%)보다 훨씬 앞섰다. ‘연정실행위에 대한 제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4명)’ 6%, ‘그렇지 않은 편이다(23명)’ 34%였고 ‘그런 편이다(11명)’ 16%, ‘정말 그렇다(2명)’ 3%로 나타나 이 또한 부정적 시각(40%)이 훨씬 우세했다.

이밖에 ‘예산연정 실행’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48%가, 또 ‘집행부 협조’ 질문에도 응답자 35%가 각각 부정적 의견을 보여 긍정적 시각보다 높았다. 

김동수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