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향해 가는 ‘경기연정’] 聯政시대 도의회 여야대표 인터뷰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길… 법과 제도 뒷받침 필요

사회통합부지사 직은 경기 연정이 태동하면서 마련됐다. 경기 연정 성공에 있어 그 만큼,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사통부지사로 추천했다.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행력과 실행력을 담보한 사통부지사를 파견하면서 성공연정에 대한 기대를 높였었다. 

이기우 사통부지사는 직제상으로는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여성가족국을 관장하고 있다. 또 경기복지재단ㆍ경기도의료원ㆍ경기가족여성연구원 등 6개 산하기관의 인사 및 예산권을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연정과 사통부지사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당초 기대와 달리,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연정 파트너인 야당의 가치와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앞서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기우 사통부지사는 올 상반기가 지나면 임기가 종료된다. 

일찌감치 그의 거취를 둘러싸고 이러저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일신우일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 연정에 있어 남경필 지사와의 핵심 파트너는 분명 더불어민주당이다. 

경기 연정의 태동 또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내 다수 의석을 점하면서 비롯됐다. 따라서 야당의 시각은 경기 연정의 현주소를 진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셈이다.

‘싸움의 정치’ 사형선고… ‘협력의 정치’ 물꼬

Q 경기연정은?

A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는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제발 좀 싸우지 말고 민생을 살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당으로써 도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연정을 받아들이게 됐다. 연정은 도민행복이 목적이다. 

잘못된 정당정치로 인한 중앙정치 종속으로부터 지방정치를 분리·독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연합정치는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 협력의 패턴이라는 점에서 무원칙한 야합과는 다르다.

Q 과정에 문제는 없는가

A 경기 연정은 지방정치에 있어 전례가 없던 사례로 여야 간 협상을 통한 ‘협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합정치는 ‘정책의 합의’로부터 출발했다. 2014년 8월15일 20개항 정책합의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적 지원, 0.59%인 일자리 예산을 2%까지 확대,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연정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해서도 안된다. 경제민주화 지원조례, 도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생활임금조례, 사회통합부지사 파견 등 연정의 성과들이다.

Q 아쉬웠던 점은

A 연정은 한국정치의 모멘텀을 던져 주었지만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지방분권’사회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을 대폭 강화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남 지사의 연정에 대한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연정에 대한 지나친 광폭행보는 이벤트성으로 해석돼 연정의 의미와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야당정치의 생리는 선명성 경쟁 때문에 연정에 대한 거부반응이 매우 크다.

Q 나아가야 할 방안은

A 정치적 합의에 의존한 연정을 법적, 제도적으로 공고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정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채워나가야 한다. 

도민에게 힘이 되는 연정 의제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폭넓게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주민들이 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이뤄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민·도의회 與野·집행부·교육청 ‘윈윈’

경기 연정은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의회다. 강론에 있어서는 의회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또한 연정 파트너로 빼놓을 수가 없다. 

새누리당이 바라 본 경기 연정의 공과를 이승철 대표에게 들어본다. 

Q 경기 연정에 대한 당의 입장은
A 도의회는 8대 때와 지금의 9대 모두 여소야대의 형국이다. 그러나 어떤 사안만 등장하면 쟁점화시켜 대립을 거듭하던 8대와는 달리, 연정을 시작한 9대는 상호 협력, 양보, 소통을 통해 여야는 물론 집행부와 교육청, 궁극적으로 경기도민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민의 현안을 빠르게 더 심도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연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Q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가
A 1년 3개월 동안,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들이 있었다고 본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봐도 경기도 주민의 사회 일반과 정부 및 정치에 대한 신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책수용성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물론 국정화 문제나 이번 누리과정 예산처럼 여ㆍ야가 격렬하게 대립한 적도 있지만 연정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대립과 상생을 반복하고 있어 도의회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Q 미진했던 점은
A 각 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정이라는 큰 틀에서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의원들도 있고 결정된 사안들에 소외감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다. 

또 집권 여당이 경기도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수당이 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연정의 출발점에서 서로가 승리자라 생각하고 승리자가 모든 걸 독점해야 한다는 상충된 생각은 연정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다.

Q 향후 과제는 
A 연정의 목표와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해야 한다. 과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치혁신과 소통이라는 추상적 목표에 장기간 협력하는 것은 어렵다. 연정합의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합의에 참여한 정당들의 합의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 

또 연정협의 기구를 제도화하고 사통부지사의 권한은 물론 책무도 분명히 해야 한다. 경기 연정은 무엇보다도 도민행복의 실천적 수단이 돼야 한다. 정치적 타협만으로 끝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김동수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