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軍시설 110만㏊, 주민 정상생활 어려워”

사격장·군 관련시설 피해 대책 토론회
“중첩규제·지방세 수입 감소 등 유·무형 피해 심각”
“정부차원 대책 필요”… 1천여명 참석 뜨거운 관심

토론회를 주관한 김정완 DMZ연구원장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함에도 정부 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민관학이 혼연일체가 돼 군 관련시설의 피해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허훈교수(대진대 행정학과)는 “군사시설의 지역입지와 특성에서 포천 지역내 군사시설이 11곳(도 전체의 22%), 사격장 및 훈련장이 9곳(도 전체의 7.7%)에 면적만도 도 전체의 53.8% 달하는 110만㏊(미8군 사격장은 50만㏊)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군사시설로 인한 중첩규제와 지방세 수입감소, 지역발전 왜곡으로 사회적 이미지가 저하되는 잘 보이지 않은 무형의 피해가 헤아릴 수 없다”며 “특히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허 교수는 지역 피해 해결방안으로 “정확한 피해조사와 지원법규제정에 따른 지원대책 수립, 특정피해지역 지원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완 연구원장은 ‘사격장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상방안 모색’이란 주제발표에서 일본 사례를 들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주둔지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군사지역간 1차 불공평이 완화되고 군사지역간 화력과 병력 집중도 차이에 따라 2차 불공평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전략 및 로드맵으로 포천시 주도하에 전국 특정군사시설 전국협의체를 구축, 대 중앙정부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분단된 60여년 동안 사격장과 훈련장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왔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