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일자리 예산도 ‘싹뚝’… 道政 혼란 불가피

더민주, 예산안 단독 처리

특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마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제9대 경기도의회는 ‘역대 최악의 민생 외면 의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8일 경기도의회는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에 반대한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퇴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이 처리됐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보면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 향후 도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 삭감 내용을 보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이 500억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됐고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사업(30억원)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30억7천600만원)도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발전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한 채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일자리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120억원이 전액 삭감 처리됐으며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NEXT 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사업 예산 81억원도 0원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북부지역 섬유기업 지원을 위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7억5천만원도 전액 삭감됐으며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슈퍼맨펀드’ 예산 50억원도 전액 삭감, 청년들의 꿈도 짓밟았다.

여기에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연구원의 출연금 130억5천만원도 전액 삭감해 경기연구원이 존폐 위기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 140여명은 월급조차 받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또한 온라인 공개수업인 G-MOOC 사업 관련 예산 64억4천400만원도 0원으로 삭감 처리해 현재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170만명의 이용자들도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될 실정이다.

이 같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예산을 처리함에 따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이번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처리는 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어이없는 행태일 뿐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치 준예산 집행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취업이 안 돼 고통받는 청년들과 낙후된 여건으로 불편해하는 경기북부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0점짜리 행태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낙후지역 균형발전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민 평생교육 등 도정의 핵심이자 민생관련 예산이 다수 반영돼 있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 예산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묻지마식 삭감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