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감정싸움에 도민은 뒷전

부동의 예산 중 상당수가 일자리 등 민생관련 사업
道 "예산편성은 집행부 권한… 재의요구 지속 협의"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예산 중 376개 사업 1천28억원을 ‘부동의’한 가운데 부동의 예산 중 상당수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과 직접적인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가 민선 6기 핵심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한 데 이어 도집행부 조차 민생예산을 부동의하면서 도와 도의회의 감정싸움에 1천300만 도민들은 뒷전이 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8일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는 일자리재단 출연금(120억원)과 곤지암 스포츠밸리(30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30억원), G-MOOC 사업(64억원), 슈퍼맨펀드(50억원) 등 민선 6기 도정 핵심 사업들이 모두 전액 삭감됐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 사태를 겪으면서 도집행부와 도의회 간 생긴 ‘감정의 골’ 때문으로, 도의회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처리한 것이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성명을 통해 도정의 핵심이자 민생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도의회가 의결한 2016년도 예산 중 376개 사업 1천28억원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도가 부동의한 사업은 도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사업으로, 사실상 도정 역점 사업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도의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도는 2016년 예산이 의결된 다음날인 29일 도의회에 376개의 사업을 부동의한다며 부동의 사업 목록을 전달했다.

그러나 도가 도의회에 전달한 부동의 예산 목록을 보면 4050 재취업 지원사업(5억원 중 1억원 부동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5억1천만원 중 1억6천만원 부동의), 소상공인 지원(60억원 중 35억9천만원 부동의),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4억원 중 2억원 부동의), STAR기업육성 프로젝트(12억원 중 2억원 부동의), 청년창업 실태조사(5천만원 전액 부동의) 등 경제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더욱이 섬유기업 활성화 사업(10억5천만원 중 5억5천만원 부동의)과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9천400만원 중 8천400만원 부동의)을 부동의한 것은 물론 경기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1억5천만원 전액 부동의) 및 협동조합 설립ㆍ지원(3억원 중 1억5천만원 부동의) 예산 등 남경필 지사가 강조했던 북부지역 활성화와 사회적경제활성화 관련 예산조차 모두 부동의해 도정의 방향성을 의심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서 안전장비 보충 예산과 소규모 농가 FTA 지원 사업 예산,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예산, 택시 쉼터 건립 예산, 출산장려 지원 예산, 작은 도서관 지원 예산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예산들도 모두 부동의해 도집행부와 도의회의 감정싸움에 민생은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만큼 아무리 민생관련 예산이어도 도집행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의회에서 증액해서는 안된다”며 “부동의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는 오는 16일(의결 후 20일)까지 하게 돼 있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