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위안화, 대폭 하락할 위험은 없나

상하이주가가 3천 포인트 전후에서 안정세다. 하지만, 일시 소강상태일 뿐 불씨는 여전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긴 중국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수출이 연초 1월부터 시장기대(전년 동기대비 1.9% 감소)와 달리 무려 11.2%나 감소해서 충격을 줬다.

그것도 15개월 연속 감소여서 향후 투자와 소비둔화, 성장률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자본유출과 외환보유고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3년만 해도 연 650억 달러 순 유입됐던 해외자금이 2014년 3천110억 달러, 2015년엔 8천60억 달러가 순 유출됐고, 외환보유고도 지난 7개월여 만에 7천억 달러나 감소했다.

 

리만사태와 유럽재정위기를 예측해 유명한 카알 배스는 5~6개월 내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2조 6천억 달러 밑으로 감소해서 위안화 급락의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소시에떼제너럴도 위안화가 달러당 7.5위안까지 15%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위안화 절하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중국이 여전히 달러에 페그돼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현재 중국은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동시에 과잉생산설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 과거 3년간 달러강세에 연동돼서 실질실효환율이 30%나 상승, 경기회복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하 위안화와 관련한 몇 가지 이슈를 짚어보자.

 

첫째, 위안화 절하는 어떤 영향을 줄까.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이 30% 절상됐으니 그만큼 절상하면 사태해결이 될까. 시장에선 중국의 급격한 위안화 절하는 주변국 특히 신흥국의 수출경쟁력을 잃게 만들어 엄청난 디플레압력과 통화절하 도미노라는 화폐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럼 중국이 다른 나라를 배려해 위안화 절상을 감내하면 괜찮나. 이것도 시차만 있을 뿐, 수급 갭의 악화, 수입감소를 통해 주변국과 세계경제에 디플레를 초래하긴 마찬가지란 의견이다.

 

둘째, 그럼 점진적인 위안화 절하로 대응할 수 있을까. 지난해 8월 이후 중국정부는 소폭의 위안화 절하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시장에선 그것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필요한 만큼 절하하지 않아서 지속적인 위안화 절하기대가 커졌고, 그로 인해 자본유출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급격한 절하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개입, 즉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다보니 외환보유고가 대폭 감소했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사면 시중자금을 빨아들여 그만큼 금융을 긴축시키게 되고, 달러를 팔아 외환보유고가 줄면 언젠가 달러부족으로 달러대비 위안화가치가 급락할 위험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위안화 절하 대신 재정확장으로 디플레를 막을 순 없나. 어느 정도 디플레방지효과를 낼 수는 있을 것이다. 리커창총리가 말하는 ‘그때 그때 필요한 미니부양책 대응’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기업의 과잉생산설비, 과잉채무문제에 묶여있다. 재정확장은 중장기적으로 과잉설비와 채무를 더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만사태 때와 같은 대대적 재정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넷째, 중국정부는 대폭적인 위안화 절하를 원할까. 체면중시와 신흥국의 맏형을 자처하는 중국정부가 그러길 원하진 않을 것이다. 과거 1998년 아시아 통화위기 때도 대폭절하를 하지 않아서 각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다.

 

특히 지금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설, SDR(특별인출권)에의 편입 등으로 금융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분투 중이기도 하다. 아무튼 중국정부는 이래저래 쉽지 않은 선택을 놓고 있다. 금년 중국은 G20 의장국이기도 한데, 향후 정책선택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