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ISA, 장점만 부각되서는 안 되는 이유

이번 달 14일 시판될 예정인 ISA, 일명 만능통장이라는 개인종합자산계좌를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ㆍ은행사들의 마케팅 경쟁은 어느 때보다 뜨거워 보인다. ISA 계좌는 한 통장에 예ㆍ적금, 채권, 펀드, ELS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한 통장에 묶어 놓은 상품이다. ISA라는 한 묶음의 통장안에서 총 한도 2천만원내에서 계좌별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종합하여 총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ISA를 국민부자 프로젝트라는 그럴듯한 이름까지 붙여가며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수 있고, 증권사, 은행들만 부자로 만드는 상품이라는 비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씁쓸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왜냐하면 많은 서민을 투자성 금융상품으로 쉽게 유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사와 금융위는 주로 ISA의 장점만 부각시키고 금융사를 위한 마케팅 및 수익수단으로 활용한다. 이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은 없이 국민부자 프로젝트라며 무차별적 투자성 금융상품 가입만을 부추기는데 한 몫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ELS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투자성 금융상품의 판매만을 허용하려는 것을 보노라면 금융당국의 한심함을 보는 듯 하다. 전 국민을 상대로 증권사, 은행들이 어떻게 팔든 상관없이 국민을 뜯어 먹는 영업을 무제한적으로 방관, 허용해 주는 것이야 말로 ISA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ISA라는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가입만 유도하는 문제, 자동차처럼 사전 광고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는 금융당국의 무지, 이사하라는 협회광고의 과장 등은 부당 영업 행위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국민부자 프로젝트’니, ‘금융업권별 칸막이 제거’라는 등의 그럴 듯한 말장난으로 홍보에 집중한 나머지, 불을 보듯 뻔한 전 국민의 피해는 크게 고려치 않고 있어 보인다. 업계 편향적으로 어설프게 도입시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금의 ELS사태 상황이나 소비자보호 제도의 보완, 금융사의 인적 물적시스템의 여건은 판단하지 않고 제도 도입만을 서두르는 것은 또 다른 유형의 금융피해 사태만을 초래케 할 것이 명백하다.

 

ISA라는 통장은 잠자는 돈을 투자로 유도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성 상품, 다시 말해 위험한 금융상품의 가입으로 유도시키는 계좌의 성격도 있다. 필연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사와 직원들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과거보다 더 많이 가입시킬 것이고, 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금융지식이 갖추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특히 시행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것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금융사의 수익 확대에 더 맞춰진 것이 ISA라는 만능통장의 실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한다면 반드시 ISA 시행 이전에 고객의 투자성향 제도의 전면 개선이나 가입철회제도 도입, 녹취제도 개선, 의무가입기간 축소, 수수료 전용 상품 신설 등 제도나 상품, 수수료,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대책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닐까 싶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ISA가 불완전한 상태로 시판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서둘러 가입하기 보다는 제도가 보완되고 시장에서 정착된 후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융위와 금융사는 지금과 같이 허술하게 시행하려 하기보다 먼저 철저한 대책과 보완 후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