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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승인 2016-04-03 14:03
하지은 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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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사진

남양주경찰서는 서내 2층 소회의실에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경찰서는 지난해 경찰청에서 지정한 전국 17개 경미범죄심사 시범 운영서에 포함된 바 있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리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높은 변호사, 교수, 의사 등을 외부 위원으로 선정해 제적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표결토록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안건은 경미한 절도 사범 4건과 주거침입ㆍ폭행ㆍ무임승차 등 총 7건이며 위 대상 사건들은 모두 순간적인 실수나 정신 질환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환 서장은 “앞으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범한 죄질이 가벼운 경미범죄라면 마땅히 심의 대상에 선정할 것”이라며 “여러 위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심의해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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