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고촌물류단지 인계인수 국가가 나서라

김포를 사랑하는 김포여성으로서 국정의 신뢰와 책임이 얼마나 중한지를 알기에 경인항 김포고촌물류단지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대형 국책사업으로써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운영을 하고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했고 사업의 성패를 면밀하게 살펴 공과를 따져보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 

더하여 과정과 절차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때 그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면 검토하고 검토해서 백년대계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사람, 사업을 진행한 실질적인 주체가 끝까지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인기 영합적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한 정치인, 무사안일한 공무원, 기계적으로 형식적인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 등이 소신없이 맞물려 했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며 세금이 아까워집니다. 사업을 주도한 고위 공직자나 정치가들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모두 빠져나가면 결국 김포시 공무원이나 수자원공사 직원들에 의해 인계인수되는 상황이 오고 맙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또는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로 일관되다가 시간에 쫓기고 민원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선출직이 아닌 부시장 입장에서 떠맡고 다른 임지로 가버리면 그다음은 김포시 재정문제로 남는 거지요.

 

지금 인계인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고촌물류단지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김포시가 다 떠맡아야 하는 건가요.

굴포천이 예전에는 그냥 흘러가는 지방천이었지만 이제는 아라뱃길로 인해 부천 쪽에서 흘러오는 오ㆍ폐수를 김포 쪽에서 퍼올려야만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아무 말없이 몽땅 김포가 떠맡는 것이 당연한 힘의 논리인가요. 해사부두로 인해 김포시민들이 그 당시 48번국도 직접 진입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모래 먼지 때문이죠. 

그래서 해사부두가 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면 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재성립했어야 되지, 김포시민이 반대했다고 몰아붙이는 임기응변이 국책사업의 끝판왕의 모습인가요.

 

신뢰와 책임지는 국정을 보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신뢰를 잃은 국가는 존립의 위기가 옵니다. 책임지는 문화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철저히 할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금 김포한강신용협동조합 이사장·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