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자인빌리지… 민관협력이 핵심”

사업 추진방식·운영방안 세미나
실제·과제 극복방안 등 주제발표

K디자인빌리지 사업추진방식 및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18일 오후 대진대 대학원에서 열렸다. 세미나에는 경기도 및 포천시 관계자, 학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와 토론회 좌장은 정재우 동덕여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가 맡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건국대 김용운 교수는 ‘K디자인빌리지 사업추진방식 및 운영방안’에 대해 SPC특수목적법인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출자출연법과 관련된 쟁점 등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의 최적조합으로 관의 행정력과 추진력, 민의 경영력과 기술력, 자본력의 조합을 들었다.

김 교수는 또 개발과 관련 “지방공기업법, 도시개발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안세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50% 이상 출자해야 하는 도시개발법은 SPC방식으로는 부적합하며, 공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적 비중을 25%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금융기관의 출자가 필수적이며, 적정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동국 전 여수도시개발공사 사장은 ‘K디자인빌리지 사업추진의 실제 및 과제 극복방안’에서 K디자인빌리지 용역 초안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사업은 사업계획승인까지 최대 30개월이 걸리지만, 활성화 단계까지는 최소 10년이 소요되며, 사업추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임기가 4년마다 변동이 올 수 있어 사업 지속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선거 리스크’가 중장기 개발사업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며, 각종 법규ㆍ규정 등 규제에 따른 사업 지연도 불가피하다”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장기적인 전망에 따른 협약체결과 민간사업자의 확보에 따른 계약, 계획변경이나 축소, 폐지 등이 어렵게 입주자 희망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사업 중단 시 압력단체 역할과 불가역적인 참여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