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정파탄저지범시민대책위 행자부 항의방문해 공개질의서 전달

화성시민으로 구성된 ‘화성시 재정파탄저지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행정자치부를 항의방문해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등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선근 비대위 공동위원장 등 일행은 18일 오후 2시 행자부를 방문, 항의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질의서를 통해 “개혁안이 시행되면 연간 2천700억여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가용재원이 연간 1천500억원에 불과한 시 재정 파탄이 불가피하다”며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현안이 산더미인 시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방적인 재정제도 개혁을 반대하며 시민의 철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4개 사항에 대한 공개 답변도 요구했다.

우선 지자체의 행ㆍ재정적 수요를 고려치 않은 획일적 배분방침이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지난 2014년 7월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ㆍ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 확충방침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여기에 정부에 세제 개편 때마다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과 불교부 단체로 이미 보통교부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침까지 이중차별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필수적인 도시기반 시설조차 부족한 화성시 돈만저 털어가겠다는 정부의 의도에 62만 시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화성지역 통ㆍ리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49개 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13일 구성됐다. 대책위는 현재 지방재정개혁안 반대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화성=박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