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 방식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퇴직 유도 등으로 중장년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되고 있고, 청년 신규채용을 꺼려 청년실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유가하락, 무역량감소, 조선업 파탄 등 범국가·국민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기업은 인력조정을 통한 해결보다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의 개편을 통해 기업 부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
* 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결과 : ①근로자 73%가 도입찬성 ②근로자 72.5%가 장년 고용안정에 영향 ③근로자 64.4%가 청년 채용확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우리나라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발빠른 대기업은 이미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에서 탈피하여 근로자의 능력·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임금을 차등 조정하는 새로운 임금체계 즉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사무직 중심에서 생산직으로 확대하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장년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청년 등 신규채용 효과도 높아 청년·장년 상생고용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임금피크제 도입결과 및 표과분석 결과(총 7천571개, 고용부, 15.3.19) : 도입사업장의 퇴직자 수는 미도입 사업장의 40% 수준으로 고용안정성이 더 높고 도입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30세 미만 청년층을 16% 추가 고용.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근로자는 임금체계의 변화를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 들이고, 기업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겠다.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노사가 협력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절실한 시기라고 본다.
아무쪼록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 특히 우리 평택지역이 임금체계 개편의 선도적인 모델지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윤상훈 평택고용노동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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