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부 재정개혁안 시행시 공공요금 인상 및 복지사업 축소 불가피 주장

용인시는 24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거나 복지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대폭 축소 또는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회계 세입이 1천724억 원 감소해 이에 따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상하수도, 공영주차장, 경전철 등의 운영비가 감소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의 보조금과 지원금 등이 투입되는 복지사업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복지관 운영이나 시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위탁운영,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도 포기하거나 지연될 위기에 처한다.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성 IC접속도로 개설, 보정~구성역 간 도로 개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들 사업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꾸준히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었다.

 

게다가 시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채무 제로 계획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이 밖에 용인문화원을 비롯해 체육회, 새마을회, 장애인단체, 보훈 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사업비도 축소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51.2%로, 이는 국가로부터의 조정 재원이나 세입 등 의존 재원이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수치”라며 “100만 인구를 눈앞에 두고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안대로 재정개편안 시행되면 고스란히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