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선거구제 시급히 개편, 권력구조 바꿔야”

경기언론인클럽 주최 남경필 경기지사 초청 토론회… ‘잠룡 입지 굳히기’ 발언 분석

최근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선거구제 개편’을 꺼내 들었다.

선거구제를 개편해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잠룡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해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 지사는 21일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남경필 경기지사 초청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치권력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연정은 시대정신이 됐다. 힘을 합하라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결과로 보여줬다”라며 “오랫동안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양당체제를 깨서 다른 당도 들어오게 해라.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양당의 영원한 독식구조를 깨기 위한 방법은 선거구제 개편이다. 선거구제를 개편해 양당제를 깨고, 권역별 비례대표 등을 도입하고,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을 확 없애면 국민이 박수 칠 것이다”며 “이것은 개헌까지 갈 필요도 없다. 국회의원 절반만 찬성하면 된다”고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가 주장한 선거구제 개편은 현재 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득표수에 따라 2~3명이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으로 소선거구제보다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고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렇게 되면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바뀌어 국회 운영 방식도 변화할 수 있다. 결국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 집중된 권력이 여러 당으로 분산, 여당보다는 야당과 소수당이 유리하다.

남 지사는 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아쉽다.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며 “비단 이번만의 일이 아니고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협력의 대상, 협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지시하는 대상’으로 봐왔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어 “지방재정개편안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도내 6개 지자체와 합의안을 도출해 보고자 했지만 잘 안됐다”며 “현재 서울시는 스스로 공동재산세를 만들어 잘사는 곳의 세금을 다른 곳에 배분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 토론을 통해 스스로 이러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직 정부와 교육청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남 지사는 “세금은 교육감이 낸 것도 정부가 낸 것도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거둬서 누가 쓰느냐고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당장 누리과정 관련 교사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달라고 하나. 경기도가 예산을 내놓을 의무는 없지만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내놓겠다. 중앙과 교육청, 경기도가 각각 3분의 1씩 내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호준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