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서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전국이 떠들썩

서해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또다시 나라를 떠들썩 하게 하고 있다.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십수년 전부터 발생한 평범한(?) 일이다. 

하지만 꽃게잡이 철을 맞아 엄청난 중국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 부근의 우리 해역을 짓밟자 이를 참다못한 우리 어선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지경에 이르자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어민들이 오죽했으면 조업을 포기하고 중국 어선을 잡으러 갔겠느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5일 새벽 연평도 부근의 NLL 남쪽 해역에서 우리 어선 5척이 중국어선 2척을 로프로 걸어 연평도로 끌고 왔다. 어선 선장은 “연평도 북쪽을 새까맣게 메운 100여척의 중국어선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어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나포된 어선 2척은 지난 3일부터 5일 새벽 사이 16차례나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고 한다.

 

서해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은 심각하다. 봄철 어획기인 4∼6월 서해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2013년 하루 평균 172척, 2014년 212척, 작년 329척으로 갈수록 급증했다. 이 때문에 연평도의 꽃게는 지금 씨가 말랐고, 어민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대청도와 연평도 인근에서의 단속을 강화했고 올해에만도 25대를 나포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중국어선의 막가파식 불법 조업을 전혀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중국어선들은 남북한이 NLL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점을 악용, 우리 쪽 해역에 출몰해 고기잡이하다 단속 경비정이 뜨면 북쪽 해역으로 도주하는 행태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연평도 북방 NLL 부근 해상은 북한군 해안포와 함정에 노출돼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마음 놓고 단속에 나서기가 어렵다.

 

어찌 됐건 이번 불법 조업 중국어선 사태 때문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이슈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각종 대책이 우르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단속이 강화됐다. 해경은 4척의 대형 함정과 고속 단정 8척, 헬기 1대를 투입해 불법 중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했다. 심지어 군사력까지 동원됐다.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까지 올라온 중국어선 단속엔 군·해경은 물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까지 나서 단속을 벌였다. 이제까지 왜 이렇게 강력하지 단속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눈에 띄는 대책도 나왔다. 인천시는 1977년 건조돼 40여년 운항하다 지난해 말 폐선한 어업지도선을 연평도 북쪽 바다에 투하한다고 한다. 중국 어선의 쌍끌이 등을 막는 일종의 해저 구조물인 셈이다. 심해에 서식하는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중국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이례적으로 외교부도 나서 중국 정부에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철저한 사전지도와 단속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뜨뜻미지근하던 정부 등도 이번엔 국민적 공분을 사는 등 이슈 되자 ‘앗 뜨거워’하고 반응하는 모양새다.

 

어찌 됐건 중국어선 때문에 우리 서해의 어족자원이 황폐화해 주민 생계가 위협을 받고 어민들의 안전까지 담보되지 못하는 현 실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조민수 청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