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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인·허가 과정의 규제·애로 건의 안내문 발송

승인 2016-07-06 11:09
송진의 기자 sju041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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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올해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으로 인·허가를 받은 250여명을 대상으로 애로건의 안내문 및 규제신고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공무원의 행태 규제 및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인·허가 접수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나 행정절차, 공무원의 행태상 문제 등으로 불편한 점이나 규제 애로사항을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를 포함, 다양한 신고 채널 및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에 따라 규제애로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이나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 등을 받지 않는다.

 

이에 시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손덕환 기획감사담당관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각종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7월과 8월 두달동안 ‘2016 규제발굴 시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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