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갈등 몸살 인천, 시민 대표 국회의원이 나서야

인천이 갈등으로 몸살이 나고 있다. 물론 300만명의 사람이 몰려 사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 없겠지만, 인천은 유독 많다. 주민과 주민 간 갈등부터,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그리고 인천시와 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 갈등까지 갈등의 종류도 다양하다.

 

주민과 주민 간 갈등은 크고 작은 것들이 있겠지만, 최근 언론 등을 통해 표출되는 갈등은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어느 한 쪽은 재개발을 하자는 주장이고, 다른 한 쪽은 재개발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재개발을 하자는 쪽은 사업성이 있는데다 이미 투입된 돈이 있어서 지금 중단하면 조합원(주민)의 피해가 생기니 해야한다는 논리고, 반대하는 쪽은 개발을 해봐야 분양가가 비싸 원주민들은 다 딴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데다 더 진행될수록 피해가 커지니 지금이라도 그만두자는 것이다. 양쪽 다 논리도 있고 맞는 말이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은 이보다 규모가 크다. 네 땅 내 땅을 두고 싸우는 것은 물론, 이번에는 인천시청 청사를 유치하겠다고 다퉜다. 남동구의 이의제기로 시작된 연수구와의 송도매립지의 관할권 갈등은 법정다툼으로 번져 있는 상태다. 양 지자체는 주민 서명운동까지 벌이면서 결국 주민들 간 갈등까지 유발시켰다.

 

인천시청 청사 유치를 놓고서는 서구와 남구가 갈등을 빚었다. 현 시청 소유지인 남동구도 잠자코 있었을 뿐, 사실 갈등을 빚는 지자체 중 하나였다.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서구갑 이학재 의원이 시청을 옮긴다면 지리적으로 인천의 중심에 있는 루원시티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식까지 했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남구갑 지역위원장은 남구 도화지구가 신청사의 최적지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인천시는 결국 시청사의 남동구 구월동 잔류로 정리했다. 다만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시 교육청을 서구 루원시티로 이전시키고, 시 교육청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데도 이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인천시가 재정난 때문에 신청사 건립 추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의 ‘큰형’ 격인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도 있다. 그동안 인천시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극적 합의를 봤다. 그런데 이젠 지금 매립지 사용이 2025년께 끝나면 대체매립지를 어디에 조성해야 할지를 놓고 다시 격돌할 태세다.

 

서울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를 찾아보자고 하고 있다. 인천시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에 ‘각각’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과 정부 간 갈등이 심각하다. 한국가스공사의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 증설사업은 가스 누출·폭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주장하는 한국가스공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연수구가 주민 안전을 이유로 공사가 신청한 공사 허가를 모두 보류하며 갈등은 격해지고 있다. 부평구 산곡동에 이전할 예정인 통합예비군훈련장도 주민과 국방부가 갈등 중이다. 군이 주민설명회나 공천회도 없이 추진하다 주민 24만명이 반대 서명하는 등 들고 일어섰다.

 

지난 4·13 선거를 통해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 13명이 뽑혔다. 이제 이들이 나서야 한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혹시나 주민들 뜻과 다른 대안이 나오더라도 스스로 나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려 해야 한다. 그게 국회의원, 주민의 대변인이 해야 할 역할이다.

 

조민수 조민수 청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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