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근무방식 바꿔 저출산 잡는다

지난달 초 개편된 일본의 내각에 새로운 각료자리가 신설됐다. 근무방식 개혁담당 대신. 일본 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며 우리의 장관자리를 새로 만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근무개혁실현회의를 설치하여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주된 논의는 △ 장시간 근무해소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우 균등화 △고령자 고용 촉진 △ 텔레 워크 (재택 및 원격 근무) 추진 △외국 인재의 활용 등이다. 일본이 근무 방식 개혁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지금은 많이 희석됐다고 하지만 일본인들은 여전히 ‘회사형 인간’, ‘일벌레’라는 인상이 강하다. 일본의 샐러리맨들은 근무시간이 없이 일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 무엇이든 일하는’ 근무스타일이 정형화됐기 때문이다. 그런 근무 시스템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글로벌화되고 다양화된 시대에서는 오히려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문제는 장시간 노동과 정사원 위주의 고용제도로, 그 틀을 깨겠다는 게 일본의 개혁 전략이다. 현재 일본 정사원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 시간으로 독일의 1천300시간, 프랑스의 1천400시간에 비해 월등히 많다. 장시간 노동의 악영향은 크다. 여성의 60%가 출산을 계기로 이직한다.

그래서 일을 원하는 여성들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미룬다. 설사 출산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더라도 육아와 직장생활을 같이 하기 어렵다.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정사원 위주의 고용제도도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해 비정규직의 근로의욕 저하와 소득격차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래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른 대우 차이를 줄여 여성이나 젊은이들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큰 틀의 변화에 경제계까지 동참하고 나선 것은, 여성과 고령자 등 다양한 인재들이 일하기 쉬운 직장을 만드는 것이 나라경제는 물론 개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데 경영자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우리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일본 경단련이 개혁의 시급성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7월17일 일본의 주요 경제4단체 공동으로 최고경영자 선언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최고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근무시간 단축, 휴가실시 확대, 유연 근무제 실시 등을 위한 구체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계의 변혁 움직임과 더불어 일본정부 역시 근무방식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들이나 일하는 방식에 관한 논점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치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이런 저런 대책들이 나왔지만 이렇다 할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근저에 깔려있는 일하는 방식에까지 파고 들어가 이를 최우선 개혁 어젠다로 삼고 추진하는 일본 정부와 경제계의 위기의식, 개혁리더십이 주목된다.

 

서형원 前 주크로아티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