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사업재구조화 협상 결렬, 결국 파산수순 밟나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가 제안한 경전철 사업재구조화 방안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의정부경전철㈜가 파산수순을 밟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시와 의정부 경전철㈜(SPC)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가진 협상에서 시는 SPC가 제안한 사업재구조화 방안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며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운영손실 부분에 대해 연간 50억 정도를 보조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시는 SPC출자사들이 높은 이자율의 금융조달로 투자해 놓고 원리금 상환 등 운영난이 심화하자 해지 시 지급금으로 사업재구조화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운영난의 가장 큰 비중은 투자 원리금 상환이다”며 “이 문제는 출자사들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SPC는 시가 사업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충분히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왔고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사업시행조건 조정가능 사유에 해당한다’며 타당성을 인정했는데도 이제 와서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며 반발했다.

SPC 관계자는 “시가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선택의 길은 파산뿐이다”고 말했다.

 

SPC는 지난 7일 출자사 임원회의를 갖고 시와의 협상 건을 보고한 데 이어 SPC 이사회를 소집해 재구조화 협상문제를 논의할 예정에 있는 등 사실상 파산절차 수순을 밟고 있다.

 

시도 SPC와의 협상 결렬과 파산절차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의 초긴축 편성에 나서는 등 비상이다.

 

시 관계자는 “SPC가 손을 드는 최악의 상황에도 경전철이 멈추는 일은 없다”며 “비용부담의 문제지 경전철은 계속 운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SPC는 지난해 11월 2015년 말 기준 시가 해지 시 지급해야 할 3천687억 원(원리금 포함)의 90%를 25년간 매년 145억 원씩 지급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했었다. 시가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받아들이면 경로 무임 등 보조비 50억 원 정도씩을 포함해 200억 원가량을 SPC에 25년간 지급해야 한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