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ㆍ연천 김성원 국회의원…“수도권 규제 완화 조속한 결정” 촉구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의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내용을 조속히 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도권 규제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 완화’의 구체적 추진내용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덩어리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 연내에 과감하게 풀겠다고 했으나 2년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장 수도권 전체의 규제를 풀라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지역별 평가를 통해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빼거나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60년 넘는 세월 동안 갖은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국가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지금은 꺼져가는 국가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투자처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를 가릴 상황이 아니다”며 “수도권 손발을 묶어놓은 규제를 정상화해 국가경제를 살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