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박근혜정부 재정강탈에도 내년 고교 무상교복 시행”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강탈에도 내년 고교 무료 교복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2017년 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는 반헌법적 행태에도 성남시는 내년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을 고교생까지 확대한 배경에 대해 “오늘날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입다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다”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성남시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6% 늘어난 2조6천4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4% 증가한 1조6천889억 원, 특별회계는 17.9% 증가한 9천153억 원 등이다. 

사회복지ㆍ의료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액된 6천915억 원이 편성됐다. 건강ㆍ의료분야에서도 성남시 의료원 건립에 803억 원, 시민건강 주치의사업 7억 원,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구입 8억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전면 확대 등 시민 건강권 확보에 역점을 뒀다. 

특히,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무상교복 지원을 중학생에서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청년 배당 113억 원, 무상교복 56억 원(중학생 25억 원, 고교생 31억 원), 산후조리 지원비 36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축소 폐지하며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시행령까지 개악, 성남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실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남시의 조정교부금은 내년 266억 원, 오는 2018년 533억 원, 오는 2019년부터는 1천139억 원 등이 삭감된다.

이 시장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외국시찰과 배낭여행, 워크숍 비용 등 복리후생비를 대폭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재정탄압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시설유지 보수비 등 경직성 관리비용도 올해 수준으로 25% 절감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내년 예산안을 18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시의회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이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시의회 새누리당 측의 반대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돼 예산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