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民心의 촛불… ‘탄핵 정국’ 분수령

내주 탄핵·특검·국조 ‘동시다발’ 압박… 朴대통령 운명 가른다
검찰,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오는 26일 예정된 주말 촛불집회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정국에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국정조사, 특별검사팀 구성 절차가 동시에 시작될 전망이어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 검찰은 23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다시 요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감찰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경우, 빠르면 30일 발의될 전망이다. 야당이 이달 말까지 탄핵안을 발의하려는 이유는 다음 달 1·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30일 발의, 1일 본회의 보고, 2일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의결정족수인 200명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탄핵추진실무준비단(단장 이춘석) 첫 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 초안을 다음 주초에 완성한 뒤 긴급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내로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탄핵추진단(단장 김관영)을 구성, 30일 발의를 목표로 탄핵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9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에는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김 의원은 “주말까지 탄핵안을 만들고 다음 주 초에는 야 3당의 협의를 거쳐서 단일한 탄핵안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12월1일, 2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달 말 11월30일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안이 완성되면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으며, 탄핵안 발의시점은 양당 지도부가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이 탄핵에 방점을 둠에 따라 국회 추천 총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성공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성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에서 증인 추가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지만 증인·일정에 대한 의결을 마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대검찰청·국민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1차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위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국가안보실·교육부에 대한 기관보고는 12월12일에서 5일로 변경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일로 예정됐던 8대 그룹 총수에 대한 1차 청문회는 6일로 조정됐으며, 7일(2차 청문회), 14일(3차 청문회), 15일(4차 청문회), 16일(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조카 장시호, 언니 최순득 씨 등을 증인으로 추가하고, 이들 3명을 7일 출석토록 했다.

 

특검의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임명요청서를 박 대통령에게 보냈다.

서면요청 기간은 3일이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한 지 하루 만에 임명요청서를 보낸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25일까지 후보자 2명 추천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의뢰하면, 두 야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박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되고 다음 주 중 특검 추천이 완료된다.

 

한편, 특검 임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오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별감찰반실은 청와대 내부가 아닌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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