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고통 외면하는 양주 LH 임대아파트

매년 보증금·임대료 일방적 인상
입주민 “물가상승보다 높아” 반발

7일 양주시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LH가 지역에 임대 중인 아파트는 국민임대 8곳, 국민30년 1곳, 공공10년 1곳, 영구임대 1곳 등 11곳 7천720세대로 각 임대아파트 평형별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책정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기존 임대보증금도 대출을 받아 어렵게 마련하면서 대출만 늘어 힘든 현실에서 LH가 서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인상하고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입주민들은 LH가 입주민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시의회가 나서 임대료 인상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서민들에게 힘을 보태주기를 바라고 있다. 입주민 A씨는 “울산 동구의회는 LH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자 서민들의 경제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며 인상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도움을 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 B씨도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주거취약계층으로 10만~20만 원 임대료도 내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2년마다 임대료를 갱신할 때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게 인상하는 건 임대아파트 기본 취지에 맞지 않아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의정부행복센터 관계자는 “임대료는 2년마다 물가지수와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등을 반영, 5％ 이내에서 인상하고 있다”며 “우리는 관리만 할 뿐 임대료 인상률 결정은 본사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국감에서 지난 2008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임대료 인상을 동결시켰으나 지난 2010년 4.5%를 올린 뒤 지난해까지 매년 임대료를 인상, 지난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8%를 기록하며 3조8천여억 원의 임대료 수입을 거두는 등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