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맨 용인시, ‘채무제로’ 달성

한때 채무 전국 1위 오명
예정보다 2년 앞당겨 해소
여유분은 주민복지에 투자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긴 성과로 100만 용인시민의 빚 부담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이다. 시는 채무제로 달성으로 생긴 여유분을 교육과 복지, 도시정비 등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4년 7월 취임 당시 지방채 4천550억 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천298억 원 등 총 7천848억 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아 ‘채무제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2018년 말로 예정했던 채무제로 시기를 2년 앞당긴 것으로, 용인시가 이 기간에 갚은 돈은 이자 363억 원을 포함, 8천211억 원에 달한다. 단, 채무제로 대상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하수관거 임대료와 경전철의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 등과 같은 장기 우발부채 등은 제외된다.

용인시는 채무제로로 생긴 재정여유분은 그동안 빚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앞서 용인시는 정 시장 취임 직후 눈앞에 닥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임기 내 채무제로화’를 선언,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등 엄격한 채무관리계획을 세운 바 있다. 

특히 대대적인 경상비 절감과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등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기본급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고 직원들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50% 삭감했다. 또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일·숙직비, 연가보상비, 여비, 수용비 등을 25~50%까지 삭감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비품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무용 집기를 중고로 매입하고, 직원 해외문화체험도 축소했다.

시민체육공원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시기를 늦추거나 축소하는 등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전재정심사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제도를 강화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제한했다. 또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유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을 확대했다.

이자가 높은 차입금은 조기상환하거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 저리의 차입선으로 전환해 이자를 절감하고 복지와 교육분야 지원도 줄였다.

정 시장은 역북지구 토지매각을 위해 직접 홍보팸플릿을 들고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

정찬민 시장은 “채무제로 조기 달성은 100만 용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3천여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채무제로에 따른 효과를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