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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 시민위원 위촉

승인 2017-03-16 17:01
송진의 기자 sju041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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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경찰서는 지난 15일 회의실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민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배가 고파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 생계형 범죄나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획일적인 잣대로 처벌.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 반성과 기회를 제공해 현대판 장발장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구성된 심사위원은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교수 등 각계 전문분야 13명으로 꾸려졌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위원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향후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원처분 유지 또는 감경처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양영우 서장은 “동두천은 범죄 발생이 적은 조용한 도시지만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움에 따라 생계형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심도있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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