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누구를 위한 상임위 쪼개기?

안산시의회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실행을 미루기로 했다. 조례 시행을 위해 의장단 회의에 이어 의원 총회를 통해서도 상임위원 선임방법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기획행정위원장의 반대에도 다른 상임위에 업무량이 많다며 상임위를 분리ㆍ추가 신설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를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지난 1일부터 협의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의회는 상임위 명칭 변경과 새로 설치되는 상임위 위원과 위원장 선임과정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부 개정 조례(안) 시행에만 서둘렀다.

 

이 때문에 의원들 간 내홍을 겪으며 “시의회가 시민을 보살피기보다는 상임위원장 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에 지난 21일 ‘원포인트(One-Point)’ 임시회를 열고 논란을 빚는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실행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이민근 의장은 이날 “상임위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상임위 활동이 제한받았을 뿐 아니라 3월 중으로 예정됐던 임시회도 개회하지 못하는 등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같은 이 의장의 유감 표명에도 시의회의 상임위 분리ㆍ추가 신설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먼저 현 4개 상임위를 5개로 추가하면 기구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문위원을 확보할 수 없다. 또한, 집행부 인력난 가중에 어려움을 더할 것도 뻔한 사실이다. 여기에 시의회 사무국 공간 마련 또한 시의회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1인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일찍부터 배려,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명분 없는 상임위 쪼개기보다는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상임위 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 조정을 하면 될 것이다. 시의회는 자리 확보에 앞서 지금 시민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