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희망퇴직 남용, 법으로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9일 ‘신중년’들의 고용안전을 위한 ‘희망퇴직남용방지법’과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중년 임금보전보험 등을 골자로 하는 ‘브라보 5060 신중년’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50·60대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은퇴 이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이뤄지는 ‘찍퇴’(찍어서 퇴직)·‘강퇴’(강제 퇴직)를 방지하기 위해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 ‘고용 갑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용역업체 소속으로 청소·경비·급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년 근로자들을 위해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이직 또는 전직 후 임금이 하락한 중년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임금보전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중년의 전직·창업·노후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과 신중년 폴리텍, 신중년 재충전 센터 설립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중년 자영업자들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화폐로 지급하는 한편 자녀 결혼비용 부담 절감과 자녀 대학등록금 부담 해소를 위한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 후보는 부모를 봉양하는 중년 가장들을 덜기 위해 ‘의료비 100만 원 본인부담상한제’를 임기 내 실현하고 간호사 전문간병으로 가족의 간병 부담을 없애는 ‘간병부담 제로병원’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