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에 미래 비전이 없다

준비안된 후보들 표얻기 급급… 뜬구름 공약 남발
유권자 관심은 역대 최고… 90%가 “꼭 투표할 것”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천10명을 대상으로 투표참여 의향에 대해 설문조사(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벌인 결과, ‘꼭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적 투표층은 90%에 달했다. 이는 한국갤럽이 역대 대선(14대 이후)을 3~4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 18대 대선 4주 전(2012년 11월12~16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꼭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88%였으며 17대 대선을 3주 앞두고 진행된 조사(2007년 11월25일)에서는 77%가 적극 투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투표참여 의향이 높아진 이유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태’를 거치며 직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한 데다 촛불 정국을 거치며 정치참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경제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과 주거난,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준비된 유권자들과 달리 후보자들은 국가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비방전만 벌이고 있어 ‘총선만도 못한 대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한 번의 실수가 역풍을 일으킬 경우 이를 만회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16대 대선에서는 수도 이전, 17대 대선 때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18대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 등이 화두로 제시돼 후보 간 열띤 논쟁을 벌인 바 있다.

특히 안보위기 상황을 의식한 듯 통일 분야에 대한 구상도 나오지 않는 양상이다.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통일에 대한 구상을 작게나마 언급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불과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공약과 정책 중심의 선거가 돼야 하지만 후보들은 “어설프게 대형 공약을 발표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다니며 조직적인 세몰이만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선후보들이 이미 발표된 공약도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부실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이 필요한 공약을 마구 쏟아내면서도 실천 방안은 생략된 ‘뜬구름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선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현직 대통령 파면과 후보 검증 및 민주적 통제의 실패로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이라며 “조기 대선이 후보자의 준비 부족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후보자의 공약은 선물 보따리가 아닌 고용계약서”라고 규정하며 “재정계획 등이 포함된 대선공약집과 대차대조표 공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