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제3기 민주정부’ 문재인 시대 희망&미래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사회를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이 급선무다. 보수ㆍ진보진영은 이번 대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 다시는 네 편 내 편으로 편가름해서는 안 된다. 새 대통령은 시대정신을 잘 읽어야 한다. 시대정신은 국민대통합과 특권, 반칙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새로 여는 ‘뉴 코리아’에 매진해야 한다.
이에 본보는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경기ㆍ인천지역 기초단체장 41명의 목소리를 담았다. 편집자 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 이뤄야
새 정부는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재정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힘써야 한다.
특히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수원과 화성의 상생발전을 위해 군 공항 이전은 필수다.
국민마음 보듬고 시대정신 받드는 정치를
대한민국은 외교안보 위기와 국론분열, 다양한 국내 갈등 등 대내외적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을 평화경제 리더십, 공정하고 정의로운 리더십, 청렴한 리더십, 국민통합의 리더십, 준비된 유능한 리더십으로 지혜롭게 극복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마음을 감싸 안으며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을 받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
지방재정 세·출입분권 정상화에 힘쓰길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는 지방재정의 자립화다. 그 때문에 새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의 정상화에 힘써주시길 바란다.
재정 자립은 지방자치의 온전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문화ㆍ경제적 선진국으로 가려면 지방자치 실현은 필수이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자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적폐청산 통해 진정한 통합의 시대 열어야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고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혁명에 성공했다. 이번 정권은 그 위대한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했다.
당선자는 ‘탄핵 수습’이라는 엄중한 과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 단 한 번도 청산되지 않은 70년 적폐를 뿌리 뽑고, 기회가 공평하고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배분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진정한 통합, 대동세상을 여는 길이다.
도시 양분한 경인철-고속도로 지하화 기대
부천시 대장동 일원 194만㎡ 농지 GB를 해제해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시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주민편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차세대를 견인할 제4차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지방자치에 맞는 중앙 집권형에서 지방 분권형으로 권한 이양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굴포천의 조속한 치수대책을 기대한다.
세월호 온전한 수습과 철저한 진실규명을
도시의 시대, 결국 도시가 살아나야 하며 지방정부가 제대로 서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도 그 안에서 함께 논의돼야 하며 이를 위한 단호한 결단이 요구된다. 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세월호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수습과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아이 낳아 기르는 것이 축복이 되는 나라
국민과 살을 맞대고 속사정을 들여다보며 매번 어려운 선택을 해왔던 지자체장으로서 간곡히 부탁한다. 광화문의 ‘촛불’을 잊지 말아달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촛불 하나 들고 설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 마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축복이 되는 나라,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기대한다.
자치재원 합리적 배분… 지방분권 강화 소망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재원과 자치조직 등 2가지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국비와 지방자치 재원 비율을 8:2가 아닌 6:4 이상 대폭 배분돼야 한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야 지역주민에게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새로운 대통령은 자치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자치조직 운영을 위해 지방분권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
수도권 규제 족쇄 풀어 지역경제 살려야
새로운 대통령은 청년들의 실업난 해소, 중년 가장들의 안정적인 삶,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
또 수도권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만큼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 확대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어 주길 바란다.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행복정책 펴길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이 풍요롭고 넉넉해지길 바란다.
특히 많은 일자리가 생겨 젊은이들의 활력이 넘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모든 국민이 행복해 지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경기북부평화특별자치도 실현 됐으면
대통령의 권한남용에 따른 탄핵으로 탄생한 새로운 대통령이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자세로 선정을 베풀기를 바란다.
또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최고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갔으면 한다. 경기북부도민의 숙원인 경기북부평화특별자치도와 의정부시의 현안인 CRC의 안보테마공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줬으면 한다.
접경지 발전 대동맥 ‘동서평화고속도’ 착공을
남북교류 및 국제평화의 중심지인 파주시의 효율적 개발과 낙후된 접경지역의 상생을 위한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의 빠른 착공을 기대한다.
경기 북부 최다 산업단지(19곳)와 3천여 개 기업이 있는 파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지도 7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정부의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고 GTX 파주연장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
지역의 특화된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높여
새 정부는 무엇보다 자치분권에 힘써주었으면 한다. 과도한 중앙집권 탓에 경제적·정치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대한민국은 지역의 다양성과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국가로서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를 구현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당부한다.
김포~개성 ‘한강평화로’ 건설 적극 추진을
새 정부는 DMZ(비무장지대)가 없는 김포의 한강하구와 서해를 남북 간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 통일을 향한 물꼬로 활용하기를 당부한다.
한강하구 조강(祖江)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ㆍ북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게끔 ‘평화특구’로 지정해야 한다. 또 김포~개성을 연결하는 남북 간 도로망과 접경지역 기간도로인 ‘한강평화로’ 건설 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갈라진 국론 봉합… 하나된 대한민국 그려
정치의 최종 목적은 국민 통합이다. 선거기간 동안 좌우로, 동서로, 사드 찬반 등으로 분열됐던 국민을 통합하고 상처를 보듬는 것이 새 대통령의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당구도 하에서 협치가 필수적이다.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열린 자세로 민주적 국정 운영을 하면서 북한 핵과 경제·민생 문제 등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기를 기원한다.
비상식을 상식으로, 차별·편견없는 세상
대한민국 국민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겪으면서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
오랜 경기 침체와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로잡아 차별 없는 세상,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이념으로 분열된 국가를 바로 세워 청년이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복지국가를 기대한다.
자율적 지방정치 위해 공천제도 폐지돼야
새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유세나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 말로 치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약속된 정치 목표를 꼭 지켜내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ㆍ기초자치단체에 자율성과 권한 등이 부여돼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정당 정치가 아닌 자율적 지방정치를 위해 공천제도도 폐지돼야 한다.
새시대에 걸맞은 낡은 규제 혁파 나서길
새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천시는 1982년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비수도권보다 역차별은 심화하고 발전은 제약돼왔다.
4년제 대학을 법 때문에 유치하지 못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최소한 수도권 내 과밀 권역이나 성장관리 권역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이전만이라도 허용돼야 한다.
경쟁적 국가 교육체계 혁신 반드시 필요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 나라를 병들게 하는 사회ㆍ경제 양극화를 극복해 국민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또 튼실한 지방분권체제를 실현해 우리 국민이 중앙이나 지방, 어디에서 살든 공평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경쟁교육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국가적 교육체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대통령 되기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것일 뿐 그 권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진정한 대통령이 돼 언제나 국민 밖에 모르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양분된 이념의 벽 헐어내고 새민주주의를
새 대통령 당선자는 우선 통합에 나서야 한다. 지난 선거기간 우리 사회는 이쪽은 파란색, 저쪽은 빨간색 등등 통합에 나서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념적으로 사회를 양분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 대통령은 위험한 발상을 걷어치우고 국민을 통합시켜 다양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해 주길 바란다.
잘못된 관행 혁파… 국민의 정부 바람직
새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묻은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부름 속에 그에 준하는 국민적 변화에 대한 응답을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 대통령에 거는 국민적 지지와 기대감은 준엄하고 높다. 기초 자치단체는 정당공천제를 폐지, 주민에 의한 공직후보자 추천과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
수도권 각종 규제 완화… 철도유치 기대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과 경제 불안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으로 이끌고 대한민국을 치유와 화합으로 일으켜 정의롭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안성시 도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철도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도권 각종 규제 완화로 살기 좋은 안성맞춤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철도유치기간 단축 등 지역현안 해결을
포천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 동안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 등을 감내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또 내륙지방에 설치돼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국가적 재앙이다.
새 대통령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반드시 나서 이 같은 지역 사안들을 해결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특히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들어오지 않는 포천에 철도유치기간 단축도 기대한다.
자치·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이뤄졌으면
분열됐던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분노와 아픔을 감싸 모든 국민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공고히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보호와 노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없는 복지국가와 분권형 헌법개정을 통한 자치와 지방분권이 활짝 꽃피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국격 높이는 ‘당당한 대통령’
새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을 모신 여주시도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창조정신 등을 되새기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 새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줄것으로 기대한다.
국민 의견 수렴… 소통의 지도자 필요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세일즈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접 뛰고, 느끼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당부한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공론화하고,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상패동 국가산단 조성 정부적 지원 기대
동두천은 42%가 공여지로 개발이 소외되고 낙후돼 자체 대규모 공여지 개발이 불가능하다. 새 대통령은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공정한 대우로 공여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100만㎡ 규모의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지원해주길 기대한다. 열악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상패동까지 국지도 39호선 추가 착공도 이뤄져야 한다.
상생의 경제·평등한 기회 구현 앞장 당부
북핵으로 유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ㆍ산업간 고른 경제성장으로 모든 국민이 열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희망한다.
또 성숙한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세 비율도 현실화해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 주기 바란다.
지역경제 소외 상대적 박탈감 치유해야
차기 대통령은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로 지친 국민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가평군은 수도권 규제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
‘남양주~춘천 자동차전용도로’ 계획도 중심도로가 아닌 최외곽 설악면으로 우회하게 돼 있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지역경제가 소외받지 않고 고루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수도권 역차별 신음… 규제 걷어 냈으면
그동안 국가는 분단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연천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정책적인 배려는 고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를 가해왔다.
특히 수도권 규제가 치명적이다. 각종 세제 비감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학신설 금지, 기업유치 불가능 등 수많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性 평등 관련정책 꽃피우길
새로운 대통령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확실히 나누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고 지방정부에 재정권을 더 많이 배분해 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재벌의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와 성 평등 관련법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 주길 바란다.
일자리 늘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선순환’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법을 잘 지키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은 대통령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만큼은 최소한 법적인 문제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번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이 보여준 모습에 새로운 희망을 느낀다.
참여와 표현이 자유롭고 온전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하다.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해지는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분권형 개헌 방점… 국민주권 강화가 정답
새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제 틀을 과감히 청산해야 할 것이다.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분권과 국민주권이 강화된 헌법을 준비해 왔다.
그 내용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중앙과 지방정부로 구성된 지방분권국가라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자주입법권과 자주재정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위해 분권형 개헌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야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부디 이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고 보듬어 국민 모두를 대통합으로 이끌어 줄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이 이러한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헌법 수호자로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을 섬겨 주기 바란다.
통합 리더십… 더욱 강한 대한민국 원동력
탄핵과 이후 대선에 이르기까지 그간 세대와 각 계층 사이에 국론이 분열돼 있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화합과 소통으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사회통합과 국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더욱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
또 국가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국가권력 구조를 중앙집권체제에서 온전한 지방분권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공항·항만 인프라… 경제허브 육성 원해
새 대통령은 사회복지와 교육, 의료, 주택 등에 대해 좋은 공약을 많이 내놓았다. 이것이 헛된 장밋빛 공약이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충실하게 실천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인천 중구의 공항과 항만을 세계적인 경제의 거점도시로 조성시켜 주기 바라며, 사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낡은 이념의 틀 깨고 실사구시 국정 펼쳐야
선거운동 속에서 나눴었던 지역갈등과 이념 갈등구조를 화합으로 이끌고 이성적 균형 감각을 유지해가면서 국민 대통합의 길을 이루기 바란다.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후일 우리 정치사상 최초로 ‘이념갈등 없이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국민 화합과 협력을 끌어내고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길 희망해 본다.
반목·갈등의 벽 허물고 상생의 사회로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치열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 반목과 갈등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바로 이 반목과 갈등이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할 사회적 병폐임에 틀림이 없다.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하면 못할 게 없다. 새로운 정부는 하루빨리 반목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화합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객선 준공영제·야간운행 숙원 풀렸으면
새 대통령은 모름지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안 섬 주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 특히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과 야간 운행 허용 등 여객선의 대중 교통화도 시급한만큼 시행해 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삼목~신도와 모도~장봉도, 승봉~대·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을 추진하고, 노후된 섬지역 병원선 및 어업지도선을 교체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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