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_정국 앞날은] 여소야대 가시밭길… 협치로 반대파 껴안고 위기 넘어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문 당선인은 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5당 후보들과의 대결 국면에서 ‘대세론’을 끝까지 유지하며 청와대에 입성했다. 

문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참여정부의 경험과 혹독한 검증을 거친 가장 잘 준비된 후보’를 자임했지만 향후 ‘여소야대’ 국면으로 인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인천지역 정치권의 역학구도 역시 대선을 기점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 여소야대 국면…취임부터 가시밭길

일단 향후 5년을 이끌 대한민국 수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당선과 동시에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의해 치러진 보궐선거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을 통한 준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한 난관이 벌써부터 예고된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제1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119석으로 과반에 못 미치는 만큼 180석 이상을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의 벽을 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정 운영 과정에서 사사건건 거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새 정부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임명부터 핵심공약 입법,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이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놓고 야당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 인사 리스크와 정부조직법 처리 난망

무엇보다 ‘인사 리스크’가 가장 우려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통일부와 여성부 장관 등이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초대 내각 구성에 애를 먹었고 박근혜 정부는 김용준 전 헌재 소장을 초대 총리로 지명했지만 5일 만에 낙마했다.

만약 문 당선인이 취임 직후 총리 후보자를 곧바로 지명할 경우 국회의 인준 절차를 고려하면 새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기까지는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다면 내각 구성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여야 간 신경전이 되풀이되는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역대 정부의 경우 인수위 등 정상적인 단계를 거쳤음에도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 유연한 사고를 통한 협치 필요

결국 협치와 연정모델을 마련해 이를 기반으로 국정을 이끌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당선인은 다른 당적 보유자까지도 정부 인사에 포함하는 ‘통합정부’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초당적 인재 등용을 위해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를 도입, 입법과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늘려 계층과 지역을 초월한 통합정부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주요 국정 사안의 최종 조정자 겸 결정자로서 국가기획과 전략적 의제에 집중하고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책임총리 등 내각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경기ㆍ인천지역 정치권 요동 전망

‘5·9 장미 대선’ 이후 정국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면서 경기·인천지역 정치권도 요동칠 전망이다.

우선 정권 창출에 기여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GTX, 해양경찰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수원 군 공항 이전,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산적한 경인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여소야대 형국이 형성됨에 따라 거대 양당을 제외한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지역에서는 송영길의원(계양을)의 총리설과 친노계인 박남춘 의원(남동갑)의 행자부 장관 설 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송 의원의 입각이 확실 시 되면서 문 당선인과 공통 분모인 대북 관련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개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평화벨트 개발사업과 개성공단 재 가동 사업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강해인ㆍ류제홍ㆍ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