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_풀어야 할 경기도 과제] 저성장의 늪 빠진 대한민국… 탈출구는 ‘경기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보궐선거로 치러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라는 준비기간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이 같이 갑작스런 조기대선 정국에 발맞춰 경기도는 지난 3월 각 정당에 5대 목표, 19대 전략, 71개 과제를 담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전달, 새 정부와 함께 경기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경기도가 제안한 국가발전 전력과제를 통해 새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본다.

 

■ 경기도를 ‘4차 산업혁명’ 메카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경기도는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신성장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인데다 성장성을 갖춘 많은 중소기업이 위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경기 동서부 지역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새로운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광교 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는 물론 2023년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준공될 예정이다. 또 도는 제2북부테크노밸리도 계획 중이다. 이에 새 정부가 이천, 광주, 하남 등 경기동서부 지역에 새로운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 경기도 전체가 4차 산업 벨트로 연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관광 인프라 확충·GTX 조기 착공

최근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이 ‘금한령’ 등 보복조치를 잇달아 가동하면서 국내 경제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4월의 경우 1일부터 8일까지의 데이터로 30일을 추산)까지 외국인 관광객 결재 데이터 7천만 건을 분석한 결과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지난해 7월 2만 9천 명이었던 도내 중국인 카드 사용자는 올해 4월 8천 명으로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카드는 중국인 관광객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유니온 페이(Union Payㆍ은련카드)로 실제 중국인 관광객 수를 추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G-BAY 에코뮤지엄’ 등 경기만 개발과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과 같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정상화가 새 정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부도, 풍도, 누에섬 등을 연결해 자연을 주제로 하는 전시 및 문화공간인 ‘G-BAY 에코뮤지엄’에는 한ㆍ중ㆍ일 3개국의 공동 전시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외국관광객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또 서해안 국제 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도 시급하다.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도 가득하다.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경우 현재 고양 일산~서울 강남 구간인 GTX A노선은 지난 3월 착공했지만, B노선(인천 송도~서울역~남양주 마석)과 C노선(의정부∼군포)은 경제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13조 63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하다.

 

■ 낙후된 경기북부, 새로운 돌파구 찾아야

경기도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 중 하나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다.

현재 연천군, 가평군 등 시ㆍ군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성장도와는 관계없이 역차별을 받으면서 지역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대 대통령 임기 내에는 반드시 군사보호시설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일부 시ㆍ군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시급히 이뤄져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차라리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중앙정부의 의지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새 정부가 규제완화에 대해 얼마만큼 의지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통일의 길목’ 경기도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에도 경기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대북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 대박론이 부상하면서 경기북부지역 발전도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대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경기북부지역에 제시됐던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장밋빛 청사진은 모두 물거품이 된 상태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대북관계가 개선돼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통일 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장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정책은 ‘통일경제특구 조성사업’이다.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안되면서 처음 등장한 통일경제특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가 완화,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돼 경기북부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지 기대를 보이고 있다.

한진경기자

 

대통령에 바란다 남경필 경기지사

이념·정파 넘어 국민통합을 대한민국 리빌딩 지혜 기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이념과 정파, 지역을 넘어 협력하는 새 정치로 대한민국을 리빌딩 해달라”

 

9일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발표된 방송 3사의 19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접한 직후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당선이 확실시 되는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먼저 ‘통합’을 당부했으며 대한민국의 리빌딩도 주문했다.

 

남 지사는 “이념과 정파, 지역을 넘어 서로 협력하는 새 정치로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빌딩해주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날로 고조되는 안보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남 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자신의 거주지 인근인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제6투표소(흥덕중학교)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친 후 남 지사는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오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좋은 선택을 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며 투표참여를 독려한 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외교ㆍ안보 위기 해결과 경제 성장, 따뜻한 공동체 조성 등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탁월한 리더십과 통합, 소통의 능력을 갖춘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