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새정부 떠보기?… 문 대통령, 도발에 강경카드

北 미사일 도발… 새정부 대응
새벽 5시27분 발사 41분뒤 보고 신속한 NSC 상임위 개최 지시
북한에 경고 안보불안 우려불식 先변화 後대화 대북원칙 재천명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북한이 이날 오전 5시27분께 평안북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었다. ★도표 참조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제재 일변도였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예고해 왔다. 보수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남북 간 ‘대화’는 사라지고 ‘대결’만 남았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회복도 대북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다.

또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한 데 이어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도 “가장 시급한 안보 의제인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대화 국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취임 후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도발로 새 정부와의 남북관계를 시작하자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도발은 넘겨버릴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번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겠지만, 실제 대화관계로까지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절대 없을 테니 태도 변화를 우선적으로 보이라고 북한 촉구한 셈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ㆍ미 신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기선제압’의 측면도 있는 만큼 보다 강하게 대응해줘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와 신속한 대응은 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41분 만에 관련 보고를 받았고 신속한 NSC 상임위 개최를 지시하고 나서 직접 참석했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NSC 상임위에 직접 참석하는 일은 흔치 않다. 전임 정부의 경우 미사일 도발은 대부분 안보실장이 NSC 상임위를 주재해 대응했으며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이 있을 때만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