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나흘만에 北미사일 도발… 文 대통령 대북정책 첫 시험대

NSC 긴급소집 “강력 규탄… 태도변화 있어야 대화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첫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과 후속 조치 지시 등 신속히 상황을 대처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터라 새 정부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군의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했다는 평가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새벽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쏜 평북 구성은 평양 북쪽으로 약 100㎞ 떨어진 내륙 지역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긴급소집한 첫 NSC 상임위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이 아닌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저강도 도발에도 강한 경고를 보내면서 국민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무작정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침에 대응 과정도 국민의 알 권리라 생각하고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27분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22분 뒤인 5시49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로부터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임 실장은 기초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NSC 상임위 준비를 요청했고, 오전 6시8분께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토록 지시했고, 6시22분 김 실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할 것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겠다는 내용을 지시했고, 오전 7시 김 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가 열렸고, 8시 문 대통령이 참석해 약 20분간 NSC 상임위를 주재했다.

북한의 최초 도발부터 문 대통령의 직접 인지까지는 41분 만에, 군 대비 태세 주문 등 지시 완료까지는 3시간 내로 이뤄진 것이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열린 NSC회의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등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빠른 시일 내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면서 “특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추진 상황을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