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통합 관리 제도 구축

의정부지검이 기존에 있던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보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책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17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5년 1천223건에서 지난해 1천481건으로 258건(21.1%) 늘었다. 

가정폭력 역시 2천76건에서 2천329건, 아동학대는 39건에서 128건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 범죄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범죄 피해자들이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사건을 그대로 덮으려는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 남편이 외국인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성범죄 또는 학대하더라도 아내는 생계유지나 자녀양육, 국적취득 등 현실적인 이유로 종종 처벌을 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의정부지검은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치료비, 심리치료, 이혼소송 무료대리, 취업·학비, 통역 등을 통합 관리해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 기관의 피해자 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구제에 초점을 뒀었다”며 “이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지역에 만연한 범죄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