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호매실선 B/C 만드는데 허송세월

신분당선연장 2단계구간(이하 호매실선)은 올해까지 10년이 넘도록 B/C(경제성분석)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하나같이 호매실선은 2020년까지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자는 2018년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잠잠했던 호매실선에 대한 민원이 시작되고, 다시금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올봄의 일이다. 호매실선의 재무적타당성조사의 중간결과가 공개되면서부터다. 그 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재무적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03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성이 있다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2006년에 호매실까지 연장할 것을 확정고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반복되는 민자적격성조사에서 BC는 더 떨어지고 계속해서 BC를 만들어 내겠다고 이야기하며 주민들을 희망고문을 하였다.

 

정부지침은 국토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에 명시한 내용을 근거로 하면,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 적격판정을 받고 민간투자사업가능성평가를 하게 되며, 민간투자사업가능성평가에서 사업성이 인정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정부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2007년 신분당선 1단계 구간에 대한 우선착공을 고시하면서 호매실선에 대한 언급을 하며 2018년에 개통을 할 것이라 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국가기반시설인 광역철도 신분당선에 대한 건설의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한다. BC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토되는 것이며, 그에 따른 빠른 시행을 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주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는 주민들이 민원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정부가 추진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닐까 한다.

 

박동현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