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경기도 일자리 정책] 일자리 숫자에만 집착하는 道

작년 15만개 신규 창출에도… 실업자는 6천명 늘어
1년 미만 임시직이 5만 3천개… “실적 쌓기용” 지적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 실업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결국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이 실업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도 일자리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경제활동인구는 남자 398만8천 명, 여자 279만7천 명 등 총 678만5천 명이다.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근로자와 일을 하지는 않지만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는 총 26만7천 명으로 지난 2015년 26만1천 명보다 6천여 명 늘어났다. 지난 2014년 21만7천 명에 비해서는 무려 5만여 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도내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실업자 26만7천 명 중 청년은 11만3천 명에 달했으며 지난 2015년(10만3천 명)보다 1만 명 증가했다. 이처럼 도내 실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기도 일자리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경필 경기지사는 일자리 70만 개 창출 공약을 내세우며 민선 6기동안 44개의 일자리 사업에 총 3조7천억 원의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도는 지난 2015년 13만8천 개, 지난해 15만4천 개 등 총 29만2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같은 기간 실업자 수 역시 증가해 결국 일자리 창출 수치가 ‘허수’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가 창출했다고 밝힌 일자리 중 20%가량에 달하는 5만3천 개는 1년 미만 임시직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실적쌓기용’ 일자리 정책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기흥 경기대 부총장(경제학과 교수)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대부분이 민간기업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자들에게 와 닿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려는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 시대 등 향후 민간기업과 함께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일자리 정책이 구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구직자 수가 늘어나면서 실업률도 함께 증가해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당장 실업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공공일자리의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의 방안을 통해 경기도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ㆍ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