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취임 3년… 시정 성과는?] 1. 인천시 재정 건전화

‘빚더미 도시’ 오명 탈출

인천시가 올해 안에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 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20일 2016년말 총 부채 규모는 11조1천52억원으로 2014년말 13조1천685억원 대비 총 2조 633억 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2016~2018년)을 통해 2014년 말 13조1천685억원(공사공단 포함)이던 총 부채를 지난해까지 11조1천52억원으로 2조원 줄인데 이어, 2018년까지 한 자리수로 진입 할 계획이다.

시 본청 부채는 지난 2년간 7천980억 원이 감소했고, 인천도시공사 등 시 산하 공사·공단은 1조 2천653억원의 부채가 줄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밀려 있다가 해결한 법정경비 3천792억원, 군·구조정교부금 1천988억원, 교육비특별회계 1천698억원, 시세징수교부금 106억원 등 6천283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부채 총 감축액은 2조 6천916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부채 감소는 국비지원금과 보통교부세의 큰 증가가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2015~2017년 3년간 국비지원금은 7조58억원으로, 2012~2014년 5조1천853억원보다 1조8천205억원(25.9%) 늘었다. 2015~2017년간 보통교부세는 1조3천457억원으로 2012~2014년 6천567억원보다 6천890억원(51.2%) 늘었다.

2014년까지 2천억원대 였던 보통교부세가 2015년 4천307억원으로 2배 상승한데 이어 2016년 4천195억원, 2017년 4천727억원 등 3년 연속 4천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특히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는 특정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항목이 정해져 있는 일반 국비와 달리, 시가 시급하거나 필요한 곳에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알짜 국비지원금으로, 재정 건전화와 시급한 현안 해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보통교부세와 함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국비예산 2조4천685억원(국고보조금+국가직접 현안사업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건전화와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연도별 국비지원금 확보예산은 2014년 2조213억원,2015년 2조853억원,2016년 2조4천520억원,2017년 2조4천685억원 등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시의 가장 큰 자주 재원인 지방세도 2016년에 역대 최고인 3조2천517억원을 확보해 부채감축에 큰 몫을 담당했다. 지방세 징수 규모는 최근 3년 연속으로 급증해 2013년 대비 1조349억원(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방세 급증세는 부동산 경기 회복추세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개통, 관내기업들의 영업실적 증가, 인구 300만명 돌파 등 지역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지방세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및 시민과의 원활한 양방향 소통을 위해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전자우편, 금융권 모바일 앱 추가서비스 등 지방세 전자고지서 서비스 확대, 신용카드이용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 추가, 카드납부시간 연장 등을 실시한다.

시는 부채 감소를 위해 리스·렌트 차량등록 유치를 확대하고 탈루·은닉 발굴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했다.리스·렌트를 통한 세입 확대 등 시민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분야에서 세원을 발굴해 부채 절감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리스·렌트 자동차등록 유치 확대를 위해, 매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애로·건의사항 등을 해소하고 있다. 또 업체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별도의 자동차 등록시스템(In-cars) 구축 등 행정서비스를 통해 2016년에만 2천814억원을 징수해 재정 건전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 지수가 좋아지면서 2014년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도 연간 4천506억원에서 2017년 연간 2천47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시는 올해에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채무상환비 8천524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에는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상환 채무 3천725억원 외에 내년 이후 도래하는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한 4천58억원도 포함됐다. 시는 이를 통해 2016년말 30.4%인 채무비율을 올해 말 22.4%까지 끌어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올해 편성한 채무 상환예산을 감안하면 2/4분기에도 재정위기단체 기준인 25%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어 2018년도 재정위가단체 졸업 목표를 사실상 조기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지난 3년동안 2조원 이상의 부채를 갚았다는 것은 시장 개인 보다는 인천 시민과 공무원등 인천이 하나로 뭉쳐 노력한 결과”이라며 “정치적 입장 등에 따라 재정건전화 성과를 폄하 하거나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인천 전체의 성과인 만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함께 보람을 느낄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