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내로 남불

요즘 술자리에서 안주 감으로 오르내리는 유행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내로 남불” 또 하나는 “귀 코 걸” 전자는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란 뜻이고 후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이다.

 

새 정부는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으로 5가지원칙에 하나라도 관련된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5가지 배제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배짱 내정하고 더 나아가 100% 흠결 없는 사람이 없으니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더라도 능력이 되면 임명을 해도 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대통령 선거 캠프의 주요인사에다 자당 국회의원 등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각에 지명하는 것도 모자라 논문표절로 낙인찍힌 사람, 최근 5년간 62차례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4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 만취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람들로 내각을 채우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의 과거 범법행위가 청문회 과정에서 줄줄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엎고 임명을 강행하고 야당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발목잡기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 남불’이 아니고 무엇이랴. 현재 여당 국회의원들은 전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는 100% 흠결 없는 사람만 요구했다.

 

이들이 야당 국회의원 때 인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를 하던 부류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로 올려놓고 자기들이 여당이 되니까 100%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며 야당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정부는 선거가 끝나면 선거기여도에 따라 고위공직자 자리를 전리품 나눠주듯 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물론 마음이 일치되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선후공사(先後公私)가 바뀌는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하는 말이다.

 

새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생각이 바로 국민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정부가 국민여론조사로 청문회 후보자를 발표했으며 자생단체에서 후보자 옹호발언을 한다고 부적격자를 임명하는 누를 범하려 하는가?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