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 뭘 논의했나] 文 대통령, 대북정책 주도권 확보… FTA 재협상 숙제로

‘남북대화’ 공동성명에 포함
한국 정부의 입장 수용 평가
트럼프와 개인적 신뢰 구축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부부간 환영만찬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적 유대와 신뢰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정상회담 내에선 논의되지 않았던 화두를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공개 발언에서 꺼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 강화…대북정책 공감대 형성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동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이 같은 결과물이 담겼다. 

문 대통령이 밝혀 온 대북정책에 기초한 내용이 곳곳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미국 내 강경한 대북 여론과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 온 강경한 대북정책 등을 감안하면, 대북정책에서 미국이상당부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 정상은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합의했다. 북한 체제와 정권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 또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함 점도 포함됐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이끌어내면서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서 한층 운신 폭을 넓힐 계기를 마련했다. 

■북한, 한미정상회당 결과 반발 예상

북한은 당장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거론된다. 이번 공동성명 내용 가운데 제재, 비핵화, 인권, 확장억제 등 북한이 그동안 격렬하게 비난해온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바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라고 트집을 잡아왔던 터라 이를 빌미로 삼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당장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지만 길게 봤을 때는 북한도 대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대화, 한국의 주도적 역할, 제재 영향 최소화 등 기대를 걸만한 내용이 바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당근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압박과 관여가 혼재된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북한이 과연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지 첫 반응이 주목된다.

■한미 FTA 재협상 남긴 것은 과제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행정부가 이슈로 제기한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겨 둔 것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고,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미 FTA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언론발표를 통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사실상 재협상을 포함한 개선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발언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한 건 국내 정치용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러시아 스캔들로 국내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사실관계를 떠나 여론 전환용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강하게 주장해야만 하는 처지다. 

때문에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FTA 재협상과 무역 불균형 등을 두고 명확한 팩트나 강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결국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자, 공개발언 등을 통해 자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