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水公, 불붙는 ‘남한강 물값전쟁’

SK하이닉스, 물 사용료 수공에 매년 15억∼16억 납부
市·시의회 징수권 주장 “우리가 받아야… 소송도 검토”

여주시가 남한강 취수원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 이천 SK하이닉스에 대해 지난 1993년부터 최근까지의 물값을 받고자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시의회도 물값 환수를 위한 시민대책위 발족을 촉구하고 나서 여주시와 수공 간 물값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11일 시와 시의회, 수공, 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능서면 왕대리 여주보 하단 남한강 취수장 물을 지난 1993년 11월 3일 수공으로부터 승인받아 매년 물값 15억∼16억 원을 (수공에) 내고 사용하고 있다. 지난 1985년 10월 충주댐 완공 이후 남한강 물을 사용하는 기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공에 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시는 SK하이닉스가 지난 1985년 10월부터 사용한 물이 남한강 물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시는 이에 국가기록원 등을 뒤져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지난 1985년 3월 27일 당시 건설부로부터 남한강 물 사용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은 서류를 찾아냈다. 이어 같은 해 4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같은 해 7월 급수를 개시한 사실도 밝혀냈다. 충주댐 준공일인 지난 1985년 10월 17일보다 5일 앞선 10월 12일 공장 준공승인을 받은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SK하이닉스에 대해 (지난 1993년부터 최근까지의) 물값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공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공 측은 “시로부터 현재 아무런 요구를 받지 못했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적법 절차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도 물값 환수를 위한 시민대책위 발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항진 시의원은 11일 열린 제28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수공에 빼앗긴 물값을 되찾아 오자”라며 물값 환수를 위해 시민대책위 구성을 촉구했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