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道 광역버스 교통사고가 주는 시사점

2017년 7월9일 오후 2시40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만남의 광장 부근에서 광역급행버스가 멈추어 있던 승용차를 후미충돌하여 50대 부부가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에 지난해 7월17일 오후 5시54분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km 지점 봉평터널 입구에서 시속 91km로 달리던 관광버스가 앞서 운행하던 K5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20대 여성 4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다친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러니하게 이 두 사고 모두 비슷한 시기에 발생(7월)했고, 운전자의 졸음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 7~8월 여름철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원인별로는 졸음(68.0%), 과속(18.2%)순으로 나타나 졸음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번 사고 가해자인 광역버스 운전자는 전날 17시간 이상 근무 후 7시간여 정도를 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졸음음전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시사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이직률은 전국 2위로 숙련된 버스 운전자의 이직이 상당히 높다. 그 배경에는 서울의 버스 준공영제가 있으며, 도내 버스 운전자가 보다 나은 근무여건과 급여를 위해 서울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도입 논의에 따라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가 탄력을 받아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버스 운전자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초 노선인가를 받을 때 버스 7대를 투입하기로 했으나수익문제로 결국 인가대수보다 적은 5대가 투입됐다. 노선운행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적으로으로 인가노선운행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사고를 낸 운전자의 근무형태는 2일 연속 일하고 1일 쉬는 복 격일제로 일일 평균 최소 1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서울은 버스 준공영제로 1일 일하고 1일 쉬는 격일제이며, 일일 평균 최소 9시간 정도 근무해 비견된다.

 

넷째, 사고를 낸 운전자는 퇴근 후 7시간 반 밖에 휴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럽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최소 11시간을 보장하고 있어 최소 휴게시간 연장 검토를 통해 휴식의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운행기록분석관리시스템(e-TAS)을 실시간 관제형태로 개발해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운행시간 및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해 위반한 경우 해당 운수회사·운전자에게 신속하게 경고를 주거나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빅데이터환 된 정류장 또는 고속도로 지점 정보를 실시간 운행기록정보와 매칭해 졸음다발지점 결과를 경유하는 버스차량과 버스회사에 알려주는 체계도 갖출 필요가 있다.

 

지윤석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