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vs “재탕”… 여야, 부동산 대책 공방

여야는 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라고 환영한 반면 야당들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 과세 강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고강도 대책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원내대변인은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더 이상 투기로 재미 보는 사람이 없도록, 서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이번 대책에 대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무수히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의 재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과연 이번 정책으로 투기지역을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아 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내놓은 설익은 대책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면서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요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은 5년만 살지 않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은 국민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해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