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역맞춤형 정책이 답이다] 지자체별 특화 지원 정책은 지금

주거비 낮추고 단체미팅 주선… 수원은 ‘육아 도우미’ 자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의 이유로 지원 정책에 돈만 있을 뿐 전국 각 지역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부재한 것, 중앙 부처 중심의 획일적이고 하향식 정책이 지방마다 각기 다른 현장의 저출산 장애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점, 모자보건 지원에만 무게중심이 쏠려 있어 결혼이나 일자리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 등을 꼽는다. 

결국 ‘지역맞춤형의 부재’로 귀결된다. 현재 전국의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을 살펴 경기도에 적용할 만한 지원책을 찾아봤다.

■ 저출산의 근본적 장애물부터 짚고 가야

법률혼 중심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강조하는 한국에서는 법적 부부, 즉 미혼 남녀가 결혼해야만 자연스럽게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 건수는 크게 줄어든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30만 2천828건) 대비 2만 1천28건(6.9%) 줄어든 28만 1천800건으로 집계됐다. 한해 혼인 건수가 30만 이하를 기록한 것은 2000년 월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의 미래도 암울하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펴낸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IV: 가족’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도민의 31.9%와 30대의 21.3%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것은 50대 이상에서 과반수를 기록했지만, 20대는 37%에 그쳤다.

또 20대의 34.1%와 30대의 24.7%는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자녀수도 2030세대에서는 1.6명으로 2명을 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 이병호 연구위원은 “결혼을 통한 출산이라는 전통적 규범이 여전히 강한 한국 상황에서 초저출산 현상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가 동시에 낮아지면서 심화하고 있다”며 “결혼장려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은 한 묶음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유의미한 통계가 또 있다. 결혼 의향을 묻는 질문에 미혼 남성의 71%는 결혼할 생각이 있지만, 미혼 여성은 11.2% 적은 59.8%로 집계됐다. 여성이 가사와 양육을 거의 전담하는 이른바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등에 대한 여성의 심리적 부담을 반영한 결과다.

일련의 통계는 결혼을 장려하는 동시에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 개선과 공공 영역에서의 맞춤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 지역민 삶의 형태 고려한 지원책은 무엇

지자체마다 인구 연령 비율이나 성비가 다르고, 삶의 형태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반영한 인구정책이어야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을 지양할 수 있다. 본보가 성공적인 저출산 극복 사례지로 제시한 해남군이나 일본의 나기초 마을 모두, 주민이 제기한 문제점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 실행한 과정이 돋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결혼 장려가 시급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 지원 시기로 구분했을 때 전국에서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은 1천499건 가운데 단 25건에 불과했다. 고작 1.7%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실행 중인 출산장려정책 총 264건 가운데 단 3건만이 결혼을 지원한다. 임신지원책은 85건, 출산지원책 77건, 양육지원책 99건이다.

그나마 아직 효과를 예단하기 이르지만, 결혼을 지원하는 도내 지자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용인시와 동두천시가 그 주인공이다.

용인시는 관내 20~40대 미혼(초혼) 남녀 거주자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 2040 커플매칭’, 동두천시는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문화 개선 교육과 미팅을 주선하는 사업을 각각 시행 중이다.

전국으로 확대해보면 충북 청주시가 관내 3년 이상 거주 농어업 종사자 중 35~50세 미혼자에게 200만원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진천군도 3년 이상 거주한 미혼자가 국제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군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500만원을 지원한다.

공통으로 결혼을 장려하면서도 지역 특성이 두드러지는 정책이다. 지자체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 미혼자들의 직업과 결혼에 대한 인식 등 차이를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고심했음을 짐작게 한다.

전국적으로 인구정책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책 역시 대동소이하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지원책도 있다.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수원시(1만2천36명)는 다둥이축제, 셋째자녀이상 유아교육비·출산지원금·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등 다자녀 우대 정책을 편다. 군포시는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하는 영구피임 시술자가 임신을 위해 복원술을 시행하면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가평군은 입양도 둘째아 200만원에서 넷째아 1천만원까지 축하금을 지급하고, 서울 노원구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인사가점 자녀당 0.2점을 부여한다. 대전 서구에서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60일 동안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부천시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에게 월 4회(회당 4시간) 가사관리사를 파견해 청소와 세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처럼 특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은 그 수가 현저히 낮아 앞으로 지자체마다 적극적인 지역 분석과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류설아ㆍ송시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