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에서 배운다] 평화와 협력·교류의 45년… ‘준비된 통일’ 베를린 장벽 허물어

‘분단의 철조망’ 걷어 내고… 한반도, 평화의 봄 꿈꾼다

그럼에도 남북 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살얼음판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관된 통일 정책 없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의 ‘햇볕정책’,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압박정책’ 등의 통일정책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7년에는 다시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1990년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동·서독이 통일됐다. 양국은 전쟁 등 무력 사태 없이 공산주의 진영인 동독이 스스로 서독으로의 편입을 결정, 평화로운 흡수통일이 이뤄졌다. 다시 하나가 된 독일은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으로 거듭났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짊어진 문재인 정부에 27년 전 독일의 평화 통일이 비록 정답은 아닐지라도 훌륭한 참고서가 되기에 충분한 이유다.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1969년 취임 연설에서 “동독의 국제법상 승인을 고려할 수 없으나 동독의 존재를 독일 내 제2의 국가로 인정해 동등자격의 기초 위에서 동독정부와 만날 용의가 있다”며 ‘신동방정책’을 꺼내 들었다. 이는 서독의 초대 수상인 콘라트 아데나워의 ‘친서방정책’과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동독의 존재를 부인하던 정책에서 벗어난 것이다.

서독의 태도 변화 속에 1970년 3월 동독의 에르푸르트, 5월 서독의 카셀에서 잇달아 동·서독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국은 마침내 1971년 11월18일 10개 항으로 구성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조약을 통해 동·서독은 서로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갈등을 오로지 평화적인 수단으로만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무력위협과 무력사용을 포기하는 등 불가침을 약속했으며 상호 교류의 길도 열어놓았다. 

1973년 동·서독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며 1974년에는 상주대표부를 각각 설치하고 다각적인 협력과 교류의 접촉 면적을 넓혔다. 이를 바탕으로 서독의 언론사가 동독에 주재하며 서독의 방송을 동독에서 볼 수 있게 됐고 동독의 잡지 등도 서독에서 구독이 가능했다. 

9월25일 라이프치히에서 8천 명의 시민들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시위는 계속 들불처럼 번졌고 11월4일 수도 베를린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통일과 민주화, 자유를 요구했다. 마침내 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후 양국의 통일은 가속도가 붙는다.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는 연방식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10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1990년 3월에는 동독 최초 자유총선거 실시되고 동·서독은 5월 화폐와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에 서명하며 통일을 서둘렀다. 

같은 달에는 독일에 대한 국제적 지위와 영토 군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서독과 미·영·프·소 4개국이 참여하는 ‘2+4회담’이 개최됐다. 4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9월 모스크바 제4차 회담에서 ‘통독관련 최종 합의에 관한 조약’이 성사됐다. 

이 조약으로 독일은 수도 베를린과 국가의 주권을 완전히 되찾는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동독인민의회가 동독이 서독에 편입하기로 결의하면서 마침내 독일 통일이 완성됐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참석차 독일을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신 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독일 통일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평화와 협력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줬다”면서 “독일 국민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통일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 형성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의 정책 방향을 내걸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언했던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공약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통한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 조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 제공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 추진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해 남북관계 정립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남북사회, 문화, 체육교류를 활성화해 접경지역 발전 등 6가지의 큰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세 가지 큰 틀의 전략을 구상하며 총 16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는 2020년 북한과의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완성하고 관련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껏 문 대통령이 공표한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통일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하고 경제통일을 구현하겠다는 공약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평화 통일 정책의 핵심이다.

동해권·서해권·DMZ 등 3대 벨트 구축과 남북경협을 재개해 정치적인 통일보다는 경제적인 통일을 우선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골자다. 경제적인 교류 활성화로 남북한 국민의 정서적 장벽을 허물고 이를 통해 정치적인 통일까지 이루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통일 구상이다.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은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도 가능한 대화·협력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남북 경제교류는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통일을 위한 서독의 국제적 노력이다. 당초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분단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통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 말 세계적인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신동방정책을 내세워 동구권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섰다. 그가 내세운 것은 ‘참회의 정치’였다. 이를 통해 통일을 위한 서독의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독일의 통일을 바라보는 국제적 시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독일의 통일을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었던 ‘2+4 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도 ‘독일 통일의 아버지’ 헬무트 콜 총리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콜 총리는 각 나라 정상들에게 독일 통일의 조건과 방안, 정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마침내 회담을 이끌어 냈다.

한반도 역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서독의 브란트와 콜 총리가 보여준 통일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취임 초기부터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통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잇달아 만나며 한반도 평화 통일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외교적 현안이 만만치 않은 만큼 각국과 얽혀 있는 외교적 현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문 대통령의 최대 외교 과제이다. 

아울러 이러한 국제적 노력과 함께 서독의 적극적인 ‘대동독’ 정책 역시 독일 통일을 가능케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브란트 총리의 신동방정책은 통일이라는 결과보다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출발, 동독과의 접촉 면적을 넓히고 이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장기적 관점에 기초를 뒀다. 

이와 같은 원칙 속에 서독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대화와 교류, 협력의 빈도를 높이면서 양 국민 간 이질감을 약화시키는 ‘작은 걸음 정책’을 폈다. 1972년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양국은 이를 명시하며 협력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를 통해 동·서독 간 우호관계는 공고해졌으며 자연스럽게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동독인들에게 부각할 수 있었다. 

문 대통령 역시 신 베를린 선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무조건적인 흡수 통일을 내세우기보다는 평화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접촉 면적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로 대화를 시작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 지위에 맞게 남북관계 재설정을 주장하고 있어 과거보다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제 공조와 협력, 남북화해를 위한 대화 모색 사이의 조화를 찾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인터뷰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베를린자유대 동아시아대학원 박사)

“통일 독일 반면교사… 北 비핵화평화공존 우선돼야”

김 교수는 “독일은 단순히 분단문제만 극복한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휴전 중인 전쟁을 끝내야하고 북한을 비핵화해야 하는 난제가 더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남과 북이 서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단을 영구화하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난 9년간 사실상 단절된 남북관계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신 베를린 구상을 통해 기존의 전략적 인내나 북한 붕괴론처럼 사태를 더 악화시킨 정책들과 차별화된 적극적인 남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통일정책들도 균형잡혀 있고 다양한 층위의 복합 과제들을 잘 선정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통일 관련 국정 과제들이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에 기계적으로 나뉘어 있어 세 부처 간 엇박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임기 5년 안에 모든 것을 성취하려 한다는 조급함이 느껴진다. 북핵문제의 구조와 현황을 이해한다면 2020년에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분명한 원칙을 갖되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독일 통일에서 배울 점과 향후 과제는.

우선 서독이 보여준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이다. 1960년대 중반 쿠바미사일 위기를 겪은 서독은 동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동독과 교류의 물꼬를 트는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1970년대 초 빌리 브란트 총리의 신동방정책이 시작되자 연간 약 600만~800만 명의 독일인들이 서로 왕래하고 교류했다. 당시 독일인구의 10%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런 인적 왕래는 30년간 중단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북한간 인적 교류의 최대치는 2007~2008년 당시 연간 48만 명으로 남한 인구의 1%에 불과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 독일 수준까지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이자 기회는 북한과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과 실무자 위주의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독일이 그랬듯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단결을 통해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 독일 통일 사례로 봤을 때 한반도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독일은 통일 이후 유럽에서 가장 부강하고 민주적인 나라가 됐다. 아울러 통일 이후 통합된 유럽 안에서 아홉 개의 열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독일 사회는 세계 최저수준의 노동시간과 높은 수준의 복지로 보장된 평화를 누리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서로 의심하고 경쟁하며 갈등을 겪느라 삶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기관 골드만삭스는 2050년 통일한반도의 1인당 GDP 수준을 8만 달러로 예측하기도 했다. 독일의 사례와 같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적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고, 서로 신뢰하고 상보적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