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국회, 물관리 일원화 공약 지켜주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업무지시로 ‘물관리 일원화’를 발표했으나 정부조직법 논란 속에서 그 결정권이 9월 국회로 넘겨졌다. 물관리 통합은 20년 이상 이 분야에서 논란이 있어왔고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을 제외한 4당이 공약할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었다.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사회,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 통합관리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이미 부분적 시도도 있어왔다. 그런데도 정부가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발표하자, 기술적 논의가 갑자기 정치논리와 관련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로 편이 갈렸다.

 

물관리 일원화는 언뜻 보기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도 기대하면 좋을 일이 아주 많다. 무엇보다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제각기 추진하던 중복 계획들이 통합되면서 여기에 소모되던 예산이 절약된다. 

국토부의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물론이고, 두 부처에서 제각기 수립해 온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물 환경기본계획, 수자원산업과 물 산업 육성 등 부처 간 중복사업과 관련 전문가와 산하기관들의 분야 간 영역 다툼도 정리되는 시작점이 마련될 수 있다.

 

반대논리 중에는 헌법 조항에서의 국토개발과 보전의 균형은 국토부의 영역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헌법도 시대정신과 기술 발전 등 철학과 개념을 반영하여 바꿀 수 있다. 개발과 발전을 위한 물의 양적 공급 중심이던 시대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발’이 화두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인프라 확충보다 필요한 만큼의 개발과 사용의 효율을 높여서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정책적 의지에서 출발한다. 농업용수나 소하천관리까지 포괄해야 진정한 통합이라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의 수자원국 하나를 환경부로 통합하려 하는데 반대가 난무하는 지금, 한꺼번에 물 분야 전체를 통합할 역량이 우리에게 있다고 낙관하지 말아야 한다. 변화에는 단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일원화 과정을 국가 물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발전의 토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환경부로 혹은 국토부로 일원화할지, 혹은 제3의 부처가 하면 좋을지 하는 조직이기주의적 논란은 과거에 묻어두어야 할 시점이다. 누가 하느냐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도하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몫이다.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해도 수자원 전문가들의 영역은 절대 대체 불가한 부분으로 그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관리 일원화는 지금 우리 세대가 실현시켜야 할 당면 과제이고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영역 다툼보다는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역량을 모아주기를 기대해본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