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신도시 중학교 학군조정 무산

학부모들 “학생 학습선택권 제한” 반대에… 교육지원청, 계획 철회

올해 개교 예정인 시흥 배곧신도시 내 제2중학교 건립 무산으로 과밀 학급이 우려되는 가운데(본보 7월 24일자 6면), 학생들의 분산 배정을 위한 정왕권의 중학교 학구조정계획도 학부모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9일 시흥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배곧신도시 내 제2중학교 건립이 중앙투융자 심사 결과 수차례 미승인되면서 제1중학교로의 배정과 관련된 학급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정왕권의 중학교 7곳 학구를 조정,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구 조정을 추진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9일 2018학년도 시흥시 중학교 학교군ㆍ구(안) 행정 예고를 통해 현행 정왕중학군과 배곧중학군에서 내년에는 정왕중학군을 정왕 동중학군과 정왕 서중학군 등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사유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을 제출토록하고 지난달 7일 정왕 중학군 개정을 위한 토론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 계획대로 학군을 개정할 경우, 일부 지역에선 위장 전입, 지역이기주의, 주민 간 심리적 양극화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굳이 학군을 개정하면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양극화를 조장하게 된다”면서 중학군 개정안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 최근 2018학년도 시흥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처리 결과에 대해 중학군(구) 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각기 달라 행정예고(안)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 행정예고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 정왕권의 3개 중학군 조정은 무산됐다.

류호경 배곧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장은 “배곧신도시 내 제2중학교를 건립하지 않아 학생들이 기존 도시의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학군 조정을 추진, 지역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건립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7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배곧신도시 내 제2중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건립이 결정되면 오는 2019년 3월은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군 조정을 위한 행정예고는 절차상 이해관계가 너무 상반돼 조정안을 철회했다”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학군 조정을 추진한 것으로, 우선 배곧신도시 내 제2중학교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에 오는 2019년 학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