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풀어야 할 숙제는?

사업비 4천억 어쩌나… 국비확보 ‘錢錢긍긍’

차로수를 축소(현행 왕복 10차로에서 왕복4~6차로)하고 남는 공간에 공원과 녹지, 문화·상업·환승시설을 배치해 국내·외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소통·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이다.

시는 올해 11월부터 전구간 동시착공에 들어가 도로개량의 경우 오는 2021년까지, 공원·문화시설은 2024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이 총 4천억원에 달하며 시는 당장 내년부터 5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문제는 예산 조달이다.

시는 국비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도로공간 복합개발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국비 조달 계획은 현재 확정된 것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쇠퇴한 도심에 복합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하지만, 최근 8.2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잡는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선정될 가능성도 미지수다.

도로공간 복합개발사업 역시 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별법 제정은 현재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회 통과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도화나들목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한꺼번에 착공되면 교통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통혼잡이 빚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지만, 뚜렸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우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2호선 주변 역세권 토지 등을 매각해서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