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 환영속 미묘한 온도차

與 “불가피한 선택” 임시배치 강조… 野 “만시지탄” 정부·여당 책임론 제기

여야 정치권은 7일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한 것과 관련,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임시배치’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보수 야권은 정부·여당의 책임론과 함께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드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향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거친 후 신중하게 최종배치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 해결책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 대단히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설치돼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며 “한·미 군 당국이 사드 한 개 포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한 개 포대 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지난해 7월 이후 국회 비준, 환경영향평가, 민주적 절차, 전략적 모호성 등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반대해왔으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며 “사드 괴담을 퍼뜨리면서 국민적,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사드 추가배치는 불가피하다”며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었더라면 사드는 처음부터 배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 불가피성에 대해 중국을 설득한 뒤 배치를 해야 했는데, 제대로 못 해서 결국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의 외교 안보 미숙과 무능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전 의원 전체회의에서 “사드 하나 갖고 이렇게 난리 치고 안 하려다 결국 이렇게 됐다”며 “이 과정 돌아보고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에 오류나 잘못 있으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정부나 여당이 사드 가지고 장난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당이나 정부 안보 당국자들의 발상이나 태도가 한심스럽다. 사드가지고 더 이상 장난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