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는 나라

세계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경계하고 정치적·군사적·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한 채 대화만을 고집해왔다. 결국 지난 9월3일 일이 벌어졌다. 전쟁에 미친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뒷북을 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카카오톡 등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열어보면 MBC와 CNN 뉴스 등 국내외 주요 언론사에서 급보라는 글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한미군 전시태세 돌입’, ‘한반도 위기상황 최고조에 달해’, ‘미국은 우리 정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북한 김정은을 공격해 참수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등 우리 국민들을 겁주는 내용이 담긴 글이 상당히 많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가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미국정부도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호언장담을 해온 것을 봐 왔다.

 

그러나 미국 측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거부할 경우에도 미국이 본토나 하와이 괌 등의 미국 자산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과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국제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자산운용은 동의가 없어도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전쟁공포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큰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정부 발표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허락 없이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인가?

 

김용식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장